민사2004가합2605대전지방법원 1심2006-01-18 선고검수완료

방송사가 TV 프로그램에서 망인을 친일 반민족행위자로 암시하는 보도를 하고, 인터넷 신문이 관련 기사를 게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3부 2004가합2605 민사 사건(2006년 1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 방송사는 2004년 3월 2일 시사프로그램에서 '친일파는 살아있다'라는 제목의 방송을 내보내며, 망인이 친일 반민족행위를 한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내용을 보도했다.
피고 인터넷 신문사는 2003년 12월 22일 '독립투사 관련 비문의 진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여 망인과 관련된 의혹을 다뤘다.
원고들은 망인의 장손이자 회사 설립자·명예회장인 원고 2, 망인의 증손자인 원고 3, 그리고 망인의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원고 1 회사였다.
원고들은 방송과 기사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방송사에 원고 1은 3억 원, 원고 2는 5억 원, 원고 3은 1억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했고, 인터넷 신문사에도 각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방송사는 방송 내용이 진실이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다퉜고, 인터넷 신문사 역시 보도 내용의 진실성과 공익성을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다.
재판 과정에서 방송 내용의 진위와 보도 경위, 망인의 생애와 관련 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가 폭넓게 이뤄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방송사가 TV 시사프로그램에서 망인이 친일 반민족행위를 한 것처럼 보이는 방송을 내보내고, 인터넷 신문사가 관련 기사를 실어 망인과 그 상속인 및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사건이다. 법원은 방송 전체의 제목과 진행자 대화 흐름에 비추어 시청자들이 망인을 친일파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아 방송사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명했고, 인터넷 신문사에 대한 청구와 증손자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방송의 제목과 진행자들 사이의 대화 내용 등 방송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시청자들이 망인을 친일 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망인 본인뿐 아니라 그 상속인들도 가족 관계를 통해 사회적 평가가 함께 떨어질 수 있으므로, 망인과 상속인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봤다.
방송에서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호를 그대로 언급한 부분은 그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에도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인터넷 신문사 기사에 대해서는 보도 내용의 진실성이나 공익성 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손자인 원고 3의 청구는 망인과의 관계나 사회적 평가 하락의 정도를 고려할 때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결국 방송사에 대해서만 원고 1 회사에 1,000만 원, 원고 2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과 정정보도 방영을 명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방송 프로그램의 제목과 진행 흐름 전체를 놓고 볼 때 시청자가 특정인을 친일파로 인식할 수 있다면 그 방송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의 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운영하는 회사도 함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반면 보도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거나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언론사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나9561·광주고등법원·2006-12-07·2심·원고 패소

방송 프로그램이 상조회 전임 이사장의 횡령 의혹을 보도하자 전임 이사장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