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절차상의 위법을 주장하며 항고를 제기했으나 보증금을 공동으로만 공탁함

• 2004년 12월, 중소기업은행이 삼신유지공업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근거로 삼신유지공업 소유의 부동산과 공장건물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법원은 경매를 시작했다.
• 2005년 2월과 3월, 신아물산 주식회사는 임차권 신고와 유치권 신고를 하였고, 이월선은 철거 대상 공장건물이 경매 목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2006년 2월, 법원은 부동산과 공장건물을 일괄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최고가 매수신고자에게 매각을 허가했다.
• 같은 달, 신아물산과 이월선은 경매 절차상의 위법을 주장하며 항고를 제기했으나,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동으로만 공탁했다.

신아물산 주식회사와 이월선이 경매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고했으나, 법원은 이들이 각각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따로 공탁하지 않고 공동으로만 공탁한 점을 문제 삼아 항고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경매 매각허가 결정에 항고하려면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따로 공탁해야 한다.
• 항고인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보증금을 내야 하는데, 공동으로만 보증금을 냈다.
• 이렇게 보증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항고가 적법하지 않아 절차를 진행하는 데 방해가 되므로 법원은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매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려면 법에서 정한 보증금을 각자 내야 하는데, 두 항고인이 이를 지키지 않아 법원은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주장이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