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윤병구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8개월
벌금 1건평균 20만원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1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2(40%)기각·각하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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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1건-78%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실형1(8%)벌금1(8%)무죄2(17%)일부승1(8%)원고패5(42%)결과 미상2(17%)
2006나10000·대전지방법원·2006-11-09
원고가 부동산 내 특정 건물의 점유를 피고들에게 넘기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나10338·대전지방법원·2006-11-09
교차로에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충돌로 부상 및 치료비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6만원 / 청구 140만원)
2006라41·대전지방법원·2006-04-21
경매 절차상의 위법을 주장하며 항고를 제기했으나 보증금을 공동으로만 공탁함
원고패
기각
2005라242·대전지방법원·2006-01-18
국민은행이 에이알산업 소유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경매 실행 예정 사실을 통지함
결과 미상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2002구합471·대전지방법원·2002-11-27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예산안 의결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며 그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2000구3369·대전지방법원·2002-07-31·기타 형사
대전 유성구청장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버스 노선을 새로 만들었다.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6고단1404·대전지방법원·1997-05-01·사기
피고인은 1991년 기자간담회에서 오○○양 사건과 관련된 특정 회사 대표에 대해 허위 사실을 발표함.
무죄
무죄
96고단2185·대전지방법원·1997-05-01·배임
택시회사 대표가 단체협약에 따른 사납금 인상 이행을 위해 납입 거부 기사들에게 승무정지 조치를 취함
무죄
무죄
93나218·대전지방법원·1993-05-18
교사가 학생회장을 몽둥이 등으로 구타하고, 그 책임을 다른 교사에게 전가하도록 강요함.
원고패
원고 패소
91가단15123·대전지방법원·1991-12-27
원고가 같은 이름을 가진 피고가 부동산에 부기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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