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청장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버스 노선을 새로 만들었다.

• 대전 유성구 자운대와 진잠 지역 주민들이 시내버스 배차 간격이 길고 결행이 잦아 교통 불편을 겪고 있었다.
• 유성구청장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내버스 증차와 노선 연장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적자 노○○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 이에 유성구청장은 2000년 8월 22일 유성운수라는 업체에 마을버스 노선 한정면허를 부여해 새로운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했다.
• 기존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들은 이 마을버스 노선이 기존 노선과 중복된다며 면허권 침해를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 법원은 마을버스 노선 신설과 관련된 행정처분은 교통 수요와 노선 결정 등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재량행위라고 판단했다.
• 또한 일부 구간이 기존 시내버스 노선과 겹치더라도 주민 교통 편의 증진이라는 공익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봤다.

대전 유성구청장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버스 노선을 새로 만들었고, 기존 시내버스 업체들은 노선 중복을 이유로 이를 취소해 달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마을버스 노선이 기존 노선과 중복되어 면허권을 침해했는지였으며, 법원은 행정청의 판단이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과 노선 결정은 교통 수요, 노선, 운송 능력 등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 노선 중복 여부 판단도 각 마을버스 노선과 일반 시내버스 노선을 개별적으로 비교해 결정해야 한다.
• 기존 시내버스 노선과 일부 구간이 겹치더라도 전체 노선이나 운행 거리, 배차 간격 등을 고려하면 중복 정도가 크지 않다.
•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라는 공익적 목적이 크고, 시내버스 증차 요청이 여러 차례 거절된 점도 고려됐다.
• 따라서 마을버스 등록 수리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대전 유성구청장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했으나, 기존 시내버스 업체들이 노선 중복을 문제 삼았다. 법원은 마을버스 노선 신설은 행정청의 재량에 따른 합리적 판단이며, 주민 편의를 위한 공익적 목적을 고려할 때 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