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이용균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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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일부승1(33%)원고패1(33%)결과 미상1(33%)
2003가합206·대전지방법원·2003-07-09
연대보증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한정승인 신고를 한 뒤 부동산을 한 명에게 협의분할 상속등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억원 / 청구 1.4억원)
2002구합471·대전지방법원·2002-11-27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예산안 의결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며 그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2000구3369·대전지방법원·2002-07-31·기타 형사
대전 유성구청장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버스 노선을 새로 만들었다.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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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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