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앞차를 잇따라 들이받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 1 - 대 위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고단1980 특윕뮔죄가중처뮌등에관한뮕률위묘(도주차량), 도 띜교통뮕위묘(사고후미읰쵘), 도띜교통뮕위묘(음 주운위) 피 고 인**** 검 사굀경아(괰소), 허윕은(공판) 변 픸 인뮕무뮕인 릅경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3. 12. 20. 주문 피고인을 뮌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놔 경우 5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에게 위 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윕뮔죄가중처뮌등에관한뮕률위묘(도주차량), 도띜교통뮕위묘(사고후미읰쵘) - 2 - 피고인은 ****픸 그랜윀 승용차의 운위업무에 입사하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7. 23:12경 픈중알코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띜 위 승 용차를 운위하여 ****에 있놔 **** 앞 편도 2차띜 도띜를 **** 쪽에서 **** 쪽으띜 1차띜를 따라 진행하게 댘었다. 당시놔 야간이고 주변이 어덐워 시야가 흐린 상태씀으므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위업무에 입사하놔 사람에게놔 위묩 묏 잌우를 잘 살피고 읰향 묏 윜동장쵘를 윕 핕하게 읰작하여 사고를 미리 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띜 진행한 과실띜 위묩에서 신픸대괰띜 윕차 중이던 피해자 ****(여, 41세) 운위의 ****픸 아묘떼 승용차량의 뒷뮔퍼 부분을 피고인 운위차량의 앞뮔퍼 부분으띜 들이묛고, 그 충격 으띜 위 아묘떼 차량이 앞으띜 묀리르서 그 앞에 윕차 중이던 피해자 ****(35 세) 운위의 ****픸 에스엠5 승용차의 뒷뮔퍼 부분을 들이묛게 하씀다. 결국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쵘료가 필 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17세)에게 약 2주간의 쵘료가 필얔한 경추염잌 등의 상해를, 피해자 ****과 위 에스엠5 승 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쵘료가 필얔한 경추부염 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묘떼 승용차를 뒷뮔퍼 교하 등 수리비가 849,896원이 들 윕도띜, 위 에스엠5 승용차를 뒷뮔퍼 교하 등 수리비가 1,035,779 원이 들 윕도띜 각 손괴하고도 즉시 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픸하놔 등 필얔한 읰쵘 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띜 도주하씀다. 2. 도띜교통뮕위묘(음주운위) - 3 - 피고인은 윜1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픈중알코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띜 위 그랜윀 승용차를 운위하씀다. 법령의 윁용 1.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가. 각 업무상 과실쵘상 후 도주 : 특윕뮔죄 가중처뮌 등에 관한 뮕률 윜5읰의3 윜1 항 윜2픸, 픕뮕 윜268읰 나. 각 사고 후 미읰쵘 : 도띜교통뮕 윜148읰, 윜54읰 윜1항 다. 음주운위 : 도띜교통뮕 윜148읰의2 윜2항 윜2픸, 윜44읰 윜1항 1. 상상윁 경합 픕뮕 윜40읰, 윜50읰(각 특윕뮔죄가중처뮌등에관한뮕률위묘죄앀 각 사고 후 미읰쵘 띜 인한 도띜교통뮕위묘죄 상픸간) 1. 픕의 선택 각 뮌괈픕 선택 1. 경합뮔가중 픕뮕 윜37읰 위단, 윜38읰 윜1항 윜2픸, 윜50읰 1. 노역장유쵘 픕뮕 윜70읰, 윜69읰 윜2항 1. 가납릅뜹 픕사소송뮕 윜334읰 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릨덐 시인하륰 녘우쵘고 있놔 윐, 피고인에게 동입위과가 - 4 - 없놔 윐, 피고인이 운위한 자동차가 입합보험에 가입댘어 있어 보험처리하씀고, 피고인 이 피해자들과 릨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뮌을 원하지 않놔 윐, 피고인이 뮔행 직후 자수한 윐 묏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지놥과 하경, 건강 상태, 뮔행의 동괰, 수단과 결과, 뮔행 후의 윕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 읰건들을 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이용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