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한정승인 신고를 한 뒤 부동산을 한 명에게 협의분할 상속등기함

• 1997년 12월, OO금고가 OO회사에 2억 1천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2, 3, 4, 망인 소외인이 연대보증을 섰다.
• 1998년 1월, OO회사는 원금 일부와 이자만 갚고 나머지 1억 3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내지 않았다.
• 1999년 7월, 연대보증인 중 망인이 사망했고,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신고해 법원에서 수리되었다.
• 그러나 상속인 중 일부는 한정승인 후 자신들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피고 5 앞으로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하였고, 이로 인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었다.
• OO금고는 2001년 12월 파산 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연대보증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한 명에게 협의분할 상속등기한 행위가 법적으로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일부 상속인들이 협의분할 등기를 한 것은 단순승인으로 본다고 판단하여, 그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범위를 넘어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 상속인들이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수리받은 사실은 인정되었다.
• 그러나 한정승인 후 부동산을 한 명에게 협의분할 상속등기한 행위는 법에서 정한 단순승인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 따라서 협의분할 등기를 한 상속인들은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재산 한도를 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 피고 5는 단순승인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부담한다.
• 이 판결은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근거한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부동산을 협의분할로 한 명에게 등기하면, 법적으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재산 범위를 넘어 채무를 부담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재산 처분 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