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한정승인 후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 중 상속재산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해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함

• 2001년 1월, 피고가 망 소외 1과 대여금 등 청구 소송을 진행하던 중 조정이 성립되었다.
• 2002년 5월, 망 소외 1이 사망하자 피고는 법원에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 원고들은 2002년 6월,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겠다는 한정승인 신고를 법원에 제출해 수리를 받았다.
• 원고들은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 중 상속재산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해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피고는 망 소외 1에 대한 조정조서에 따라 원고들에게 승계집행문을 받았으나, 원고들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겠다는 한정승인을 받았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한정승인 이후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 중 상속재산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해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원고들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 법원은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때 이미 원고들의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거나, 그 이후에 수리된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반영되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
• 상속인들은 승계집행문 자체를 취소하거나 강제집행 전체를 막아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지만, 상속재산 범위를 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막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 원고들의 청구는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 중 상속재산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를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 따라서 법원은 상속재산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막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속재산에 대해 책임을 한정한 후에도 법원이 상속인들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했지만, 상속재산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다. 법원은 이 점을 인정해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