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총 사건
11등록
분석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2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6개월
벌금 1건평균 15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2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7건
57%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9%)일부 승소 4(57%)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문서위조·변조2건-18%
평균 1년
마약 단순투약1건-15%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사건
11건결과 분포:실형2(18%)집유1(9%)벌금1(9%)원고승2(18%)일부승4(36%)원고패1(9%)
2017고단459·—·2018-05-04·문서위조·변조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3,000만원 차용금 편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7고합3·—·2017-03-08·마약 단순투약
향정신성의약품인 허브마약을 판매하고 100만 원을 받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2가합118·—·2012-11-14
채무자가 유일한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그 건물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겨 빚을 갚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0가단2014·—·2011-04-07
소외 1이 피고 1과 피고 2 명의로 된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실질적 주주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0고합24·—·2010-07-28·절도
피고인이 타인의 통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현금인출기에서 1,130만 원을 인출하고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함.
벌금
벌금 150만원
2008고단137·—·2008-08-08·문서위조·변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유체동산경매 신청한 사건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07가단3338·—·2008-02-14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2가단2729·—·2002-11-21
상속재산 한정승인 후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 중 상속재산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해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2가단1764·—·2002-09-26
원고가 한정승인한 상속재산 외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2가단488·—·2002-05-02
원고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증여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청구 600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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