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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키워드와 필터로 11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11건 중 1–11 표시
원고가 한정승인한 상속재산 외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함.
피고가 소외1에 대한 조정조서에 기해 원고 등 상속인에게 승계집행문을 받아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원고가 한정승인을 수리받아 위 부동산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는 청구.
상속재산 한정승인 후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 중 상속재산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해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함
피고가 망 소외 1에 대한 조정조서에 기해 원고들(상속인)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나, 원고들이 한정승인을 수리받아 상속재산 범위 외 집행 불허를 구함.
소외 1이 피고 1과 피고 2 명의로 된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실질적 주주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은 소외 1의 채권자로서, 소외 1이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의 실질적 주주가 소외 1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 1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이 인정되어 청구 인용, 피고 2에 대해서는 인정 부족으로 기각.
채무자가 유일한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그 건물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겨 빚을 갚음
소외 2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던 중 유일한 재산인 건물을 피고 1에게 대물변제하고, 피고 2, 3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분할전 토지의 공유자였던 소외1과 피고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있었고, 피고가 자신의 지분을 소외2에게 매도하였으나 등기부상 그대로 남아 있던 중, 소외1의 상속인인 원고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지분이전을 청구함.
원고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증여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1996. 9. 13. 소외인에게 600만원을 대여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함. 소외인이 1996. 10. 4. 유일한 재산을 동생인 피고에게 증여. 원고가 2002. 2. 23.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원고가 소외 1에게 대여한 금액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부동산 경매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 대해 부동산 경매 배당액 변경을 청구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인 허브마약을 판매하고 100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2015년 10월과 11월에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려다 적발됨.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3,000만원 차용금 편취
피고인이 2016. 8. 10. 변조된 등기부등본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차용금을 편취.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유체동산경매 신청한 사건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유체동산경매를 신청하여 배당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법원에서 배당금을 받지 못했다.
피고인이 타인의 통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현금인출기에서 1,130만 원을 인출하고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함.
피고인이 타인의 통장을 이용해 1,130만 원을 인출하고,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