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1이 피고 1과 피고 2 명의로 된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실질적 주주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0가단2014 민사 사건(2011년 4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6월, 소외 회사가 설립되었고 주주명부에는 피고 1과 피고 2가 각각 2,500주씩 등재되었으나 실제로는 주금 납입이 없었음.
- 소외 1은 피고들에게 자신의 주식을 명의신탁(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것)한 것으로, 원고들은 소외 1의 채권자로서 소외 1이 실질적 주주임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 통합 대리점 동업계약에는 피고 2가 포함되어 경영에 적극 참여하고 담보도 제공했으나, 피고 1은 명의만 제공하고 실질적인 경영 참여는 없었음.
- 통합 대리점 운영 시 배당금은 소외 1에게 지급되었고, 피고 1에게는 지급되지 않았음.
- 법원은 피고 1 명의의 주식은 소외 1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해 원고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으나, 피고 2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소외 1의 채권자로서 소외 1이 피고들 명의로 된 주식의 실질적 주주임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피고 1 명의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을 인정해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했으나, 피고 2 명의 주식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어도 실제 주주가 아닐 수 있으며, 이를 주장하는 쪽이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해야 함.
- 피고 1은 명의만 제공하고 실제 경영이나 배당금 수령 등 실질적 권리를 소외 1이 행사한 점을 인정함.
- 피고 2는 동업계약에 포함되어 경영에 적극 참여하고 담보 제공 등 실질적 기여가 있었음.
- 주식 설립 당시 피고 1과 피고 2 모두 실제 돈을 낸 적이 없으나, 피고 1은 동업계약에 포함되지 않고 배당금도 소외 1에게 지급됨.
- 피고 2는 통합 대리점 운영과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점이 인정됨.
- 따라서 피고 1 명의 주식은 소외 1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피고 2 명의 주식은 실질적 주주로 인정함.
핵심 정리
소외 1이 피고 1 명의로 주식을 신탁한 사실이 인정되어 소외 1이 실질적 주주임이 확인되었다. 반면 피고 2는 실제 경영에 참여하고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어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망 소외 1이 자신의 주식을 편의상 피고들 명의로 분산 등재하였다.
소외 2 명의로 명의신탁된 주식을 원고가 매수하여 주권을 인도받음.
명의신탁한 부동산 지분에 대해 피고들이 가압류와 강제경매를 진행하자 원고들이 이를 막아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 1과 2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점유하였으나, 피고가 대출 담보권 실행으로 점포 소유권을 취득함.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다세대주택 16세대에 대한 건축주 명의 변경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상속받은 주식에 대해 자신이 주주임을 확인받고 명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1과 다른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소외 1의 권리를 대신해 부동산 전체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공사대금채권자들이 대물변제로 받은 골프회원권을 양수한 원고들이, 사업을 인수한 피고를 상대로 회원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1과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소외 2에게 빌려준 돈을 근거로 피고의 가등기 말소와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회복 승낙을 요구함
원고가 두 회사를 같은 회사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소외 7이 소외 1의 인감을 위조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매도함.
소외 1을 대신해 피고 1, 2, 3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토지 매수 계약 시 근저당권 채무자를 소외 1에서 피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함.
원고들이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다시 회사 명의로 돌려달라고 요구함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소외 1 회사가 피고로부터 20억 4,000만 원을 빌리면서 부동산 1/2 지분에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들이 공유수면 매립 토지를 소외 회사들에 이전했으나, 소외 회사들이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토지를 넘김.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채무자의 채권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혼 상대에게 부동산을 넘긴 것이라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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