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1이 피고 1과 피고 2 명의로 된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실질적 주주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 2008년 6월, 소외 회사가 설립되었고 주주명부에는 피고 1과 피고 2가 각각 2,500주씩 등재되었으나 실제로는 주금 납입이 없었음.
• 소외 1은 피고들에게 자신의 주식을 명의신탁(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것)한 것으로, 원고들은 소외 1의 채권자로서 소외 1이 실질적 주주임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 통합 대리점 동업계약에는 피고 2가 포함되어 경영에 적극 참여하고 담보도 제공했으나, 피고 1은 명의만 제공하고 실질적인 경영 참여는 없었음.
• 통합 대리점 운영 시 배당금은 소외 1에게 지급되었고, 피고 1에게는 지급되지 않았음.
• 법원은 피고 1 명의의 주식은 소외 1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해 원고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으나, 피고 2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를 기각함.

원고들은 소외 1의 채권자로서 소외 1이 피고들 명의로 된 주식의 실질적 주주임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피고 1 명의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을 인정해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했으나, 피고 2 명의 주식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를 기각했다.

•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어도 실제 주주가 아닐 수 있으며, 이를 주장하는 쪽이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해야 함.
• 피고 1은 명의만 제공하고 실제 경영이나 배당금 수령 등 실질적 권리를 소외 1이 행사한 점을 인정함.
• 피고 2는 동업계약에 포함되어 경영에 적극 참여하고 담보 제공 등 실질적 기여가 있었음.
• 주식 설립 당시 피고 1과 피고 2 모두 실제 돈을 낸 적이 없으나, 피고 1은 동업계약에 포함되지 않고 배당금도 소외 1에게 지급됨.
• 피고 2는 통합 대리점 운영과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점이 인정됨.
• 따라서 피고 1 명의 주식은 소외 1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피고 2 명의 주식은 실질적 주주로 인정함.

소외 1이 피고 1 명의로 주식을 신탁한 사실이 인정되어 소외 1이 실질적 주주임이 확인되었다. 반면 피고 2는 실제 경영에 참여하고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어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