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1과 2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점유하였으나, 피고가 대출 담보권 실행으로 점포 소유권을 취득함.

• 원고 1과 원고 2는 2004년 7월 소외 회사와 상가 점포 분양 계약을 맺고 각각 111호, 115호 점포를 분양받았다.
• 원고 1은 2006년 1월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했고, 원고 2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일부 금액을 납입했다.
• 두 원고는 점포를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점포 열쇠를 받아 사용하기 시작했다.
•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출해주면서 점포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소외 회사가 대출 이자를 연체하자 점포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 이후 피고는 법원의 명령을 받아 점포 점유자들을 상대로 점포 인도 집행을 완료했다.

원고 1과 2는 소외 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점유했으나, 피고가 대출 담보권 실행으로 점포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소유권 분쟁이 발생했다. 쟁점은 원고들이 점포에 대해 주장한 유치권과 상사유치권의 성립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2의 청구를 인정해 원고 2의 손을 들어주었다.

• 원고 1의 경우, 점포를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한 점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점포를 빌려준 것으로, 점유를 잃은 것으로 판단되어 유치권이 소멸되었다.
• 원고 2는 점포 분양계약이 상인 간 상행위에 해당하고, 분양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했으며, 점포를 계속 점유하고 있어 상사유치권이 인정되었다.
• 피고가 점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경매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소외 회사가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었던 점이 인정되었다.
• 법원은 원고 2의 손해배상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고, 점포 소유권이 소외 회사에 남아있다고 보아 상사유치권을 인정했다.
• 원고 1의 유치권 주장은 점유 상실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 1과 2는 분양계약에 따라 점포를 점유했으나, 피고가 대출 담보권 실행으로 점포 소유권을 취득하며 분쟁이 발생했다. 법원은 원고 2의 상사유치권을 인정했으나, 원고 1의 유치권 주장은 점유 상실로 인해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