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나14 민사 사건(1985년 9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0년 3월, 소외 허집이 삼광흥업주식회사로부터 대전시 효동 일대 토지 약 700평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 소외 허집은 매매대금 일부를 추가 지급하고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기 시작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못했습니다.
- 이후 소외 허집은 자신이 매수한 토지 중 일부를 원고 김용덕, 윤재득, 김정호 등에게 각각 매도하고 인도했습니다.
- 원고들은 1960년 8월부터 11월 사이에 각 토지를 인도받아 주택을 짓고 거주하며 점유를 시작했습니다.
- 1962년부터 1981년 사이에 일부 원고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토지를 추가로 매수하거나 상속을 통해 점유를 승계했습니다.
- 피고는 이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원고들은 계속 점유를 유지하며 20년이 경과한 후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피고 소유의 토지를 점유해 왔고, 20년이 지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점유가 자주점유에 해당하고, 피고의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시효진행을 중단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루어진 자주점유로 추정되며, 피고가 이를 뒤집을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 취득시효 기간(20년)이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고, 원고들은 1960년경부터 점유를 시작하여 1980년경에 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 피고가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의 점유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회사정리결정은 점유 사실 자체를 파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원고들의 점유는 계속되었고, 시효 중단 사유가 없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동산을 오랫동안 점유한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취득시효 제도를 보여줍니다. 점유가 20년간 계속되면 소유권을 얻을 수 있으며, 소유자의 회사정리절차 개시는 점유 사실에 영향을 주지 않아 시효 진행을 막지 못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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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출 채무를 대신 갚고 건물 소유권 확인을 구함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원고들이 ****을 상대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보상금을 공탁함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임대주택 임차인들이 우선분양전환권을 주장하며 건설사와 수산업협동조합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금전지급을 청구함.
사회복지법인 박애원이 부동산을 오랜 기간 평화롭게 점유해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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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을 받아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 종친회가 위토 부동산을 죽촌백세와 송하천대 명의로 등기하였고, 피고가 이를 귀속재산으로 처리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전처와 아들을 거쳐 점유해 온 국유 토지에 대해 20년 점유로 소유권을 얻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의 선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소외회사 소유의 공장 기계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가 같은 기계에 대해 공장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원고가 1945년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해 대금을 완납하고 점유해 왔으며,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피고2가 허위 주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시효중단사유인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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