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황대연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3%)일부 승소 3(33%)원고 패소 2(22%)기각·각하 1(1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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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원고승4(33%)일부승3(25%)원고패3(25%)결과 미상2(17%)
86구254·서울고등법원·1986-08-22
경찰관으로 근무하며 기존 간질환이 있었으나 24시간 교대 근무와 비번에도 특별근무하는 과로로 간경변이 악화되어 사망함.
원고승
원고 승소
85구1228·서울고등법원·1986-06-20
운전기사 상조회 회장과 노동조합 조합장으로 있으면서 다른 운전사가 운전하지 못할 때 대신 택시를 운전함.
원고승
원고 승소
85구278·서울고등법원·1986-06-13·기타 형사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되면서 보상금이 적정하지 않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냄.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988·서울고등법원·1986-06-13·건축·주택법위반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공사 양수 시 양수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않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나65·서울고등법원·1986-02-24
공유 토지에 대한 경매 분할 및 단독 소유 확인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85나1257·서울고등법원·1986-02-03
명성그룹 조달본부 발주로 통조림용 공관 공급 및 대금 미지급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4억원 / 청구 2.4억원)
85나2937·서울고등법원·1985-12-02
명의신탁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하며 수용 보상금 수령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41만원)
85나522·서울고등법원·1985-10-28
원고 소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도로에 편입되어 피고(대한민국)가 점유·사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8만원 / 청구 3,354만원)
84나4501·서울고등법원·1985-09-23
원고가 피고 상호신용금고에 3천만 원을 예치했으나, 재무부장관의 지급정지 명령으로 1천만 원 초과분 지급이 정지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78만원 / 청구 3,000만원)
85나14·서울고등법원·1985-09-23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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