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나2937서울고등법원 2심1985-12-02 선고검수완료

명의신탁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하며 수용 보상금 수령권 확인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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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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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나2937 민사 사건(1985년 12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탁법 제8조 제1항,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3호, 민사소송법 제95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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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종중이 소유한 토지가 1911년에 4인 공동명의로 명의신탁 등기됨.
  • 6·25 전쟁으로 등기부가 멸실되어 회복등기를 하지 못함.
  • 토지가 택지개발구역에 포함되어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수용하고 보상금 약 4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함.
  • 수탁자 4인 중 1인의 상속인이 지분 1/4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음.
  • 원고는 나머지 3/4 지분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보상금 수령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함.
  • 피고는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확인의 이익은 인정함.
  • 법원은 명의신탁 해지만으로는 보상금 수령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종중은 명의신탁 해지를 근거로 토지 수용 보상금의 수령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을 구했으나, 법원은 명의신탁 해지만으로는 보상금 수령권이 원고에게 넘어가지 않는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명의신탁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법원에 수탁자 명의로 공탁된 경우, 외부적으로는 수탁자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가 내부 관계에서는 반환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으나, 외부 관계에서는 수탁자의 권리가 유지된다.
  • 원고가 피고에게 보상금 수령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적법하며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 그러나 명의신탁 해지만으로는 보상금 수령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지 않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됨.
  • 예비적 청구로 상속인들의 수령권 확인을 구했으나, 원고가 대위하여 확인할 이익이 없다고 봄.

핵심 정리

명의신탁된 토지에 대해 수용 보상금이 수탁자 명의로 공탁된 경우,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만으로는 보상금 수령권이 명의신탁자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보상금 수령권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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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나4135·부산고등법원·2000-12-29·2심·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와 약속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변제공탁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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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886·서울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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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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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157·서울고등법원·1987-06-05·2심·기각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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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227·광주고등법원·1968-09-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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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단2901판결·부산지방법원·1992-04-09·1심·기각

세금 회피를 위해 부동산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한 후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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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968·서울고등법원·1986-03-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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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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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306·광주고등법원·1981-07-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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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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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1212·수원지방법원·1984-03-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 일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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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7479·수원지방법원·2009-1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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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나47738·서울고등법원·2002-05-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신탁회사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신축 분양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 신탁회사가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시공사에 신탁재산을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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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나31629·서울민사지방법원·1993-05-2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이주자택지 공급 계약 체결을 요청했으나, 원고가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계약 체결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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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6079·부산고등법원·2007-12-13·2심·원고 패소

명의신탁된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피고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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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34·대구고등법원·1976-03-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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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3394·서울고등법원·1971-05-1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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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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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733·서울고등법원·1981-03-16·2심·각하

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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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513·대구고등법원·1972-11-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하며 등기부상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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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구7007·서울행정법원·1999-09-08·1심·원고 승소

임차인들이 허가 없이 밭을 공장 부지와 자재 야적장으로 불법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나21473·수원고등법원·2020-07-02·2심·기각

원고가 평택시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21나113230·대전지방법원·2022-08-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으나, 피고가 부동산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72나527·서울고등법원·1972-12-22·2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명의신탁자로 되어 있는 건물 일부에 대해 피고들에게 명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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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2232·서울고등법원·1968-08-27·2심·원고 패소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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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91가합1139·서울민사지방법원·1992-12-22·1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 토지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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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1134·대구고등법원·1987-01-14·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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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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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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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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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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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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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명의신탁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명의신탁의 해지와 수용보상금에 대한 공탁금의 수령권자

【원고, 항소인】 김해김씨 석석공파 고덕종중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85가합1537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기업자로 되어 별지목록기재 토지를 수용하고, 그 보상금지급을 위하여 1982.10.20.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공탁한 금 30,407,300원의 공탁금수령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주위적청구)을 구하고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위 공탁금에 관하여 별표기재의 각 소외인들에게 같은표 금액란 기재의 각 금원씩의 수령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추가해서 구하였다. 【이 유】 1. 먼저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기업자로 되어 별지목록기재 토지를 수용하고, 그 보상금지급을 위하여 피공탁자를 불확지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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