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농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91나2891 민사 사건(1992년 10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농지개혁법 제19조,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제87조 제1항 제3호 단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이 사건 농지는 원래 분배농지로, 망인이 사실상 소유자였으나 농가 자격 문제로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신탁했습니다.
-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통고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들은 원고들이 농가가 아니어서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없어 청구가 불가하다고 항변했습니다.
- 원고들은 스스로 농가가 아님을 인정했습니다.
- 법원은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들이 농지 소유에 필요한 자경·자영 의사 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농지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으나, 원고들이 농가가 아니어서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없어 법원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명의신탁 해지 시 농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자격 요건이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도 농지 소유자가 되려는 사람은 농지개혁법상 필요한 자경·자영 의사 등 요건을 갖추고 소재지 관청의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원고들은 농가가 아니어서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 이 사건 농지는 절대농지로 도시계획지역에 있으나 농지개혁법이 적용되므로, 원고들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피고들의 다른 항변을 살필 필요 없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핵심 정리
명의신탁 해지로 농지 소유권을 이전받으려면 반드시 농가로서 자경·자영 의사가 있어야 하며,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농가가 아닌 사람은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도 농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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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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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으로부터 농지를 매수하고 일부 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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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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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명의 토지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됨에도 원고는 매도한 적 없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위토로 제공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농지개혁법 시행 이후 비자경농지 매수 계약 날짜를 소급해 체결한 행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1970년에 분배농지를 매수하고, 상환료를 대위 변제공탁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일본인 소유 귀속재산을 농지분배받아 상환 완료하고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원고가 상환 완료 전의 농지를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빌려 농사짓던 중, 피고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대신 다른 농지를 사서 빌려주기로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음
여러 필지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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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법 시행 후 피고로부터 분배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가 매수하려 했으나 법률 위반으로 무효가 됨.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도된 농지 매매 계약 무효 주장
재일교포 원고가 조카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한 후, 신탁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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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큰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고 등기했으나, 분할된 토지대장에 소유자 명의 등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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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950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은 논 56평을 상환 완료하고 소유권을 취득함.
피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분배받아 경작하고 상환금을 납부함.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냄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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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원고가 농지 매수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이 취소되어 권한이 없고, 피고들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분배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저수지 제방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피고 16으로부터 부동산 55/100 지분을 매수했으나, 부동산이 피고 나라에게 반환된 사실이 있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대구시가 농지 2필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농지개혁법 위반으로 농지 경작권 확인 소송 제기한 사건
농지처분명령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후 상속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비자경농지를 정부가 매수했으나 특별조치법 시행 후 분배되지 않아 원소유자의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됨.
원고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회복과 현재 등기명의 회복을 위해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들이 간척지 분양 계약 체결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 교회가 피고 전 담임목사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의 친척이 대리인 행세를 하며 원고 소유 대지에 대해 피고와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원고가 직접 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원고가 대출자금을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원고 몰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후, 전소에서 무효를 주장하며 대금반환을 청구하여 인낙조서가 확정되었으나, 다시 유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명의 전세권 이전 등기가 도장 위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함.
원고가 농지를 매수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명의신탁 해지 후 농지를 매도받았다고 다툼.
원고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대지 매수자 지위 이전을 주장함.
원고가 귀속농지를 상환완료 전에 수분배자로부터 매수하여 상환을 완료함
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1로부터 과수원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유기황의 농지분배가 무효라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농지였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가 환지된 후 피고 1이 농지분배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 2에게 매도하여 등기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인도와 철거를 청구함
원고가 1956년 경기도 관재국으로부터 토지 130평을 불하받았다고 주장하며 인천시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농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농지매매증명의 요부 및 자경, 자영의 의사를 갖추어야 할시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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