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농지를 매수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명의신탁 해지 후 농지를 매도받았다고 다툼.

• 원고는 선대 소외1이 농지개혁법 시행 전에 소외2로부터 농지를 사서 상속받았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소외2가 명의신탁을 해지한 뒤 농지를 자신에게 팔았다고 맞섰다.
• 원고는 피고에게 농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1심에서는 원고가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는 선대가 농지를 사서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명의신탁 해지 후 매도했다고 반박했다. 쟁점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명의신탁 농지가 실제로는 누가 소유한 비자경농지인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에 불과하면 그 농지는 비자경농지로 간주된다.
• 본건 농지 1,834평은 소외2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직접 경작하다가 정부에 매상된 비자경농지로 봐야 한다.
• 628평 농지는 소외1이 소유하던 농지를 소외2와 교환한 후 소외2가 계속 경작하다가 피고에게 매도했다.
• 원고가 주장하는 상속 및 소유권 이전 등기는 서류 위조 등으로 신빙성이 없으며, 원고 선대가 농지 소유권을 실제로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 농지 분배 신청을 하지 않은 점도 원고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 주장과 등기 말소 요구는 법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명의신탁 농지는 실제 소유자가 아니면 비자경농지로 보고 정부에 매상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주장한 농지 소유권과 등기 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