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법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피고 소유 농지를 매수·분배하면서 지가보상금을 잘못 계산하여 초과 지급함.

법인이 농지개혁법상 제약으로 농지를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농지개혁법을 어겨 무효인 농지 매매 계약으로 농지를 팔고 대가를 받음

원고가 절차 없이 분배된 국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음.

원고가 1970년에 분배농지를 매수하고, 상환료를 대위 변제공탁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상환완료한 농지를 원고에게 매도 후 소유권 분쟁 발생한 사건

1945년 이전에 농지를 취득한 회사가, 경작자가 허위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며 말소를 청구함

성북구청장이 법을 잘못 적용해 분배할 수 없는 땅을 분배하여 원고가 근저당권 실행 후 경락대금을 반환함

원고가 학교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상환 중인 농지를 포함한 토지를 매수하여 대지로 만듦

원고가 농지를 매수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명의신탁 해지 후 농지를 매도받았다고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