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970년에 분배농지를 매수하고, 상환료를 대위 변제공탁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 원고는 1970년 1월 3일 망 소외1로부터 분배농지를 매수하고 대금 23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 소외1이 1970년 2월 5일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들(피고 1~5)이 재산을 상속했습니다.
• 원고는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1974년 11월 6일 미납 상환료 53원을 피고 나라에 변제공탁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 나라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나머지 피고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 나라는 농지가 홍수로 매몰되어 폐기농지로 결정되었고, 원고가 상환증서를 취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퉜습니다.
• 당사자참가인도 자신이 먼저 매수했다며 참가했으나, 법원은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원고가 망 소외1로부터 분배농지를 매수하고, 소외1 사망 후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상환료를 변제공탁한 후, 피고 나라와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피고 나라와 당사자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합니다. 참가인은 원고에 대해 직접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 피고들에게 승소하더라도 원고에게 승소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농지분배는 일단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이후 상환료가 미납되거나 폐기농지 결정이 있어도 분배의 효력이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취소나 반환)이 없으면 유효합니다.
• 원고가 상환증서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이 사건 청구가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에 따른 절차가 아니므로 이유 없습니다.
• 원고는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고 상환료를 대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일단 적법하게 분배된 농지는 이후 폐기농지 결정이 있더라도 분배 효력이 유지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매수인이 상환료를 대위 변제공탁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