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장희목
총 사건
3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기각 3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1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5(24%)일부 승소 4(19%)원고 패소 7(33%)기각·각하 5(2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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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34건결과 분포:무죄1(3%)기각3(9%)원고승5(15%)일부승4(12%)원고패12(35%)결과 미상9(26%)
76나140·서울고등법원·1977-04-07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0만원)
76나1143·서울고등법원·1976-10-29
원고가 1970년에 분배농지를 매수하고, 상환료를 대위 변제공탁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74나1928·서울고등법원·1976-09-03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금 반환 전까지 건물을 계속 사용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877만원)
76나1360·서울고등법원·1976-07-23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변론종결 후 피고들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패
기각
75나257·서울고등법원·1976-06-04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진 화물차가 정차 중 안전조치 없이 버스와 충돌해 다수 부상과 차량 파손 발생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82만원 / 청구 626만원)
75나1210·서울고등법원·1976-04-16
시내버스가 급우회전하며 노면 굴곡으로 요동쳐 승객이 척추 골절 등 부상을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3만원 / 청구 1,052만원)
75나456·서울고등법원·1975-10-31
피고가 원고들에게 주식 수량만 정하고 구체적 특정 없이 주식을 양도하기로 약속함
원고패
원고 패소
75구178·서울고등법원·1975-09-17·기타 형사
수입신고 후 반출한 뒤에야 비과세용도증명서를 발급받아 비과세 신청을 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5구141·서울고등법원·1975-07-09·건축·주택법위반
국유지 위에 권원 없이 건축물을 소유·점유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5구111·서울고등법원·1975-07-02·기타 형사
원고가 대차대조표에서 현금과 예금을 합쳐 단일 과목으로 공고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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