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후 반출한 뒤에야 비과세용도증명서를 발급받아 비과세 신청을 함

• 원고는 공사용 기계류를 수입하기 위해 보세건설장 설영특허를 받았다.
• 1972.11.2. 수입신고를 하고, 1972.11.22. 반출승인을 받아 물품을 반출하였다.
• 반출 후인 1973.1.17.에야 비과세용도증명서를 발급받았다.
• 1973.2.1. 비과세물품취급확인신청을 하였다.
• 피고는 1973.2.21. 물품세 39,960,261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후 반출한 뒤에 비과세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수입신고 시점에 과세권이 발생하므로 이후 신청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 과세물품을 비과세물품으로 취급하는 것은 과세권이 발생하기 전에 결정되어야 한다.
•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신고 시점에 과세권이 발생하여 물품이 과세물건으로 확정된다.
• 따라서 비과세 신청은 늦어도 수입신고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 신청은 효력이 없다.
• 원고의 신청은 수입신고 후 반출까지 마친 뒤에 이루어졌으므로 시기적으로 늦어 효력이 없다.

수입물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수입신고 시점까지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한다. 신고 이후에는 과세권이 이미 발생하여 비과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