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정서
총 사건
2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기각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8건
64%원고 우세
원고 승소 10(56%)일부 승소 3(17%)원고 패소 5(2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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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26건결과 분포:무죄1(4%)기각2(8%)원고승10(38%)일부승3(12%)원고패5(19%)결과 미상5(19%)
78나3406·서울고등법원·1979-05-04
원고가 피고의 상속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상속재산 확인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78나2820·서울고등법원·1979-05-04
버스 수리 작업 중 피복 벗겨진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0만원 / 청구 440만원)
78나3397·서울고등법원·1979-04-20
무면허 공장이 피고 소유 차량을 몰래 가져가 운전 연습하다 사고를 냄.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07만원)
78나2537·서울고등법원·1979-04-13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76나635·서울고등법원·1977-01-25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원고승
원고 승소
76나1835·서울고등법원·1976-09-07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공탁금 지급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76나1334·서울고등법원·1976-07-20
원고가 소외 1이 불법으로 소유권 이전한 국유재산을 발견해 국세청에 신고하고 국가가 환수 조치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56만원 / 청구 656만원)
76나468·서울고등법원·1976-07-13
피고들이 원고에게 648,740원 지급 의무 주장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65만원 / 청구 570만원)
75나2103·서울고등법원·1976-06-15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16만원)
75나2077·서울고등법원·1976-05-11
원고들이 공무원의 문서 위조로 농지분배된 것으로 잘못 알고 국유재산 토지를 매수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5만원 / 청구 1,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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