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 1이 불법으로 소유권 이전한 국유재산을 발견해 국세청에 신고하고 국가가 환수 조치함.

• 원고는 소외 1이 불법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부동산을 발견함.
• 1975년 11월 29일, 원고는 이 부동산이 국유재산임을 국세청에 신고함.
• 피고(국가)는 1975년 12월 29일까지 해당 부동산을 환수하여 다시 국가 소유로 돌려놓음.
• 원고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보상금 6,562,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는 소외 1이 불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국유재산을 찾아 신고했고, 국가가 이를 환수하자 보상금을 요구했다. 쟁점은 국가의 보상금 지급 행위가 행정소송 대상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국가가 단순한 경제주체로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보상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 국유재산법 부칙에 따르면 은닉된 국유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 국가의 보상금 지급은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 단순한 경제적 거래 행위로 봄.
• 따라서 국가의 보상금 지급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고, 민사소송으로 다뤄야 함.
• 원고가 신고한 부동산은 원래 국가 소유였고, 환수 조치가 완료된 사실이 인정됨.
• 보상금 액수는 해당 부동산 시가의 20% 범위 내에서 산정되어야 하며,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적절함.
• 이에 따라 국가가 원고에게 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원고는 불법으로 이전된 국유재산을 찾아 신고했고, 국가는 이를 환수했다. 법원은 국가의 보상금 지급을 단순한 경제적 보상으로 보고 원고의 보상금 청구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