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부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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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68나1575·서울고등법원·1968-12-20·2심
일본인 소유 부동산이 은익재산임을 발견하여 신고하고 보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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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334·서울고등법원·1976-07-20·2심
원고가 소외 1이 불법으로 소유권 이전한 국유재산을 발견해 국세청에 신고하고 국가가 환수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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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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