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소유 부동산이 은익재산임을 발견하여 신고하고 보상금을 청구함

• 원고들은 각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일본인 소유였다가 해방 후 국가에 귀속된 은익재산임을 발견했습니다.
• 1967년경 원고들은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은익재산 신고를 했습니다.
• 관할 세무서장(동대문, 을지로)이 해당 부동산이 국유재산임을 확정하는 통보를 원고들에게 했습니다.
• 피고(국가)는 아직 국유재산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법원은 세무서장의 통보로 국유재산 확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 감정 결과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재산가격의 20%, 최대 10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원고들이 일본인 소유였던 부동산이 은익재산임을 발견하여 신고하였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유재산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세무서장의 통보로 국유재산 확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국유재산법시행령부칙 제5조 제3항의 '국유재산으로 확정'은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서류를 검토하여 은익재산임을 인정하고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 은익재산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 이미 1945년 8월 9일에 귀속되었으므로,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됩니다.
• 세무서장의 통보는 보상금 지급을 위한 절차적 조치로, 이 사건에서 동대문세무서와 을지로세무서의 통보는 유효한 확정 절차입니다.
•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국유재산 확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은익재산 신고 후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의 '국유재산 확정' 통보가 필요하며, 이 통보가 있으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국가 소유권은 법률에 의해 자동으로 귀속되므로 별도의 등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