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양헌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36%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4%)일부 승소 3(43%)원고 패소 2(29%)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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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기각1(13%)원고승1(13%)일부승3(38%)원고패3(38%)
68나1575·서울고등법원·1968-12-20
일본인 소유 부동산이 은익재산임을 발견하여 신고하고 보상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14만원 / 청구 994만원)
68나1178·서울고등법원·1968-11-15
피고 회사 직원이 고압선 이설 설계 시 건물과의 안전 간격을 확보하지 않아 원고가 감전 사고를 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3만원 / 청구 215만원)
68나470·서울고등법원·1968-11-08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대금으로 수표를 받았으나, 근저당권 문제로 대금 지급이 지연됨.
원고패
원고 패소
68나457·서울고등법원·1968-07-19
군용차량 운전병이 진로를 바꾸고 정차 중 핸드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아 차량이 굴러 내려 원고를 충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9만원 / 청구 120만원)
68나178·서울고등법원·1968-07-19
외교사절 신분인 피고에게 250,000원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청구 25만원)
64나1553·서울고등법원·1966-03-16
채무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담보권 범위를 넘어 제3자에게 매도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4만원 / 청구 34만원)
65나895·서울고등법원·1966-02-23
원고들이 천일염 제조업 임시염부로 근무하며 휴일수당과 해고수당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65노319·서울고등법원·1966-01-11·공무집행방해
무허가 건축물 철거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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