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천일염 제조업 임시염부로 근무하며 휴일수당과 해고수당을 청구함

• 원고들은 1962년과 1963년 각각 4월부터 10월까지 피고 회사에서 임시염부로 일했다.
• 원고들은 근무 기간 동안 휴일수당, 시간외 수당, 월차 유급휴가수당, 해고수당을 요구했다.
• 피고 회사는 천일염 제조업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수산사업에 해당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 또한, 원고들과 피고 회사 간에는 4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아 해고수당 청구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천일염 제조업이 근로기준법 제49조 제2호에 따른 수산사업에 해당해 근로기준법의 휴일과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원고들의 해고수당 청구도 기간제 계약에 따라 정당하지 않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들이 천일염 제조업에 임시로 고용되어 근무하면서 휴일수당 등과 해고수당을 요구했으나, 천일염 제조업이 근로기준법상 수산사업에 해당해 법 적용이 제외되고, 계약 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계약으로 해고수당 청구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천일염 제조업은 자연 환경에 따라 작업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규칙적이지 않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과 휴일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
• 근로기준법 제49조 제2호에 따라 수산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원고들과 피고 회사 간에는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의 근로 기간이 묵시적으로 합의된 기간제 근로계약이 존재한다.
•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수당 청구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 일부 근로자가 10월 이후에도 근무했으나, 이는 계약 기간 합의 사실을 뒤집지 못한다.
• 이전에 시간외 수당 등을 지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법 적용 배제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천일염 제조업은 법적으로 수산사업에 포함되어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들과 피고 회사 간에는 기간이 정해진 계약이 있어 해고수당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