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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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94나33264·서울고등법원·1994-12-20·2심
병역특례자로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 체결 후 갱신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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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16022·서울고등법원·1988-09-12·2심
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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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9685·부산고등법원·1990-06-15·2심
원고가 입사 시 서울대학교 졸업과 수형사실을 숨긴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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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7278·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03·1심
원고가 피고 회사와 1년 계약 후 카피리더로 일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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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1976·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01-24·1심
버스 운전사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 트럭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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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93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8-01-14·1심
시용기간 중 회사 자체 교양교육 3회에 참석하지 않아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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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나895·서울고등법원·1966-02-23·2심
원고들이 천일염 제조업 임시염부로 근무하며 휴일수당과 해고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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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2325·서울고법·1974-12-26·2심
은행 직원이 허위감정 혐의로 휴직처분을 받고 자동해직 간주되어 급료를 받지 못하자, 부당한 휴직처분이라며 급료가불 가처분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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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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