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사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 트럭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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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83가합1976 민사 사건(1984년 1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7조,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회사 버스 운전사로 근무하던 중 1982년 9월 3일 서울 OO지역 도로에서 앞서가던 트럭이 급정거하자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뒤에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냄.
- 이 사고로 트럭과 버스에 약 8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고, 버스 승객 한 명이 경상을 입음.
-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재산피해액 20만 원 이상인 사고 발생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원고를 해고함.
- 원고는 이 해고가 단체협약에 위반되어 무효라며 해고 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단체협약에는 고의가 아닌 사고에 대해 구상권 행사와 인사조치를 제한하는 내용이 있었고, 원고는 사고 후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음.
- 법원은 회사 취업규칙의 해고 조항이 단체협약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버스 운전 중 안전거리 미확보로 트럭을 추돌하는 사고를 냈고,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했으나 단체협약에 위반된 해고 조치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 취업규칙의 “재산피해액 20만 원 이상 사고 발생자 해고” 조항이 단체협약에 위배되어 무효임을 확인함.
- 단체협약은 고의가 아닌 사고에 대해 구상권 행사와 인사조치를 제한하고 있어 원고의 해고 사유가 되지 않음.
- 원고는 사고 후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했으며, 형사처벌도 받지 않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고, 해고 시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도 지켜지지 않음.
- 회사가 주장한 허위 견적서 작성 공모 주장은 해고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음.
- 따라서 원고의 해고는 무효이며,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의무가 인정됨.
핵심 정리
버스 운전사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트럭을 추돌한 사고를 냈지만, 회사의 해고 조항이 단체협약에 위배되어 해고가 무효로 판결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도 받을 권리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버스운전사인 원고가 출근 중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해 부상당하고, 휴직 후 복직하지 않자 회사가 해고함.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고속버스 승무사원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벌점이 쌓였고,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고속버스 운전사가 입사 시 경력을 거짓으로 적고, 근무 중 과속과 승객 요금 일부를 빼돌림
운전기사로 약 1년 6개월간 근무한 뒤 퇴직금 중 2,107,403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회사를 다니던 직원이 해고 후 복직되는 과정에서 근속기간을 인정받아 밀린 임금과 퇴직금, 해고수당을 회사에 청구함.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여러 해 동안 작업을 나눠 쉬는 변칙근무를 하고 작업장을 이탈했으며, 협력업체 직원과 동료에게 폭언·폭행함
교통사고로 입원한 기간 중 사무노위 위원장 업무를 위해 수시로 회사에 출근했으나, 회사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해고한 사건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택시회사에서 사납금제와 월급제 기간을 나누어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경비원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교통사고로 구속되었다가 출소 후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됨
사내변호사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4차례 갱신하며 5년간 근무했으나,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통보함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원고가 명예퇴직 신청과 전환배치 제안을 거절한 후 경영상 이유로 해고됨.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그룹 계열사 간 전출명령을 거부하고 회사 비방 유인물을 배포함
원고가 노조 탈퇴 후 재가입 시도했으나 노조가 거부하여 해고된 사건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버스기사로 일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을 두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함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중말버스 운전자가 대말버스 운전자와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원고가 회사의 해고 통보에 불복해 해고 무효와 임금·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일부만 지급함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버스 운전사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상계하는 규정이 무효라며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함.
화물차 운전기사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 일부를 공제당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고속버스 운전자들이 기본급만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아 왔으나, 근속수당과 식대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차액을 청구함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택시운전기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회사는 기사가 운송수입금을 덜 넣었다며 맞소송을 냄.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원고가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직권면직(해고) 처분을 받고,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임금 지급을 청구함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근속가산금·급식비·교통보조비 등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소송을 냄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수습운전기사가 교통사고를 내고 신고를 지연하여 회사 규칙에 따라 해고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단체협약에 위반된 취업규칙은 무효이고 동 규칙에 의한 해고조치를 무효라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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