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나1191서울고등법원 2심1985-09-20 선고검수완료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나1191 민사 사건(1985년 9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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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2가 이사회 결의 없이 피고 3과 피고 4를 직원으로 채용함(1982년 3월 2일).
  • 이후 소외 4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1982년 6월 30일, 피고 3과 4에 대한 인사발령을 취소하고 해고함.
  • 1982년 7월 1일 법원 가처분 결정으로 피고 1이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됨.
  • 1983년 8월 22일 이사회에서 소외 4의 인사발령 취소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3과 4를 복직시키며, 1982년 7월부터 1983년 6월까지의 급여 지급을 결의함.
  • 피고 1이 이사회 결의에 따라 피고 3과 4에게 급여를 지급함.
  • 원고는 피고들이 적법한 직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불법 급여 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피고 3과 4에게 급여를 지급했으나, 원고는 이 급여 지급이 불법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 3과 4가 적법한 직원인지와 급여 지급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 3과 4가 적법한 직원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 정관에 따르면 직원 인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발령해야 하나, 이 규정은 내부 절차상의 제약일 뿐 인사발령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음.
  • 소외 4가 대표이사로서 인사발령을 취소한 것은 적법한 대표이사가 아니었으므로 그 취소는 효력이 없고, 피고 3과 4는 계속 적법한 직원 지위를 유지함.
  • 피고 3과 4가 1982년 7월부터 1983년 6월까지 근무하지 못한 것은 회사의 책임으로 보아야 하며, 이 기간 급여 지급 의무가 있음.
  • 1983년 8월 22일 이사회가 인사발령 취소 무효를 확인하고 복직 및 급여 지급을 결의한 것은 회사 업무 범위 내의 행위로 위법하지 않음.
  • 원고가 주장한 피고 1의 자금 인출 및 손해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일 수 없음.

핵심 정리

피고 3과 4는 이사회 결의 없이 채용되었지만,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의 결정으로 적법한 직원으로 인정받았다. 따라서 회사는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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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위주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고 재입사한 뒤, 단체협약상 상여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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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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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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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27081·서울고등법원·1990-03-0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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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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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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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4가합5386·인천지방법원·1995-02-17·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49083·서울고등법원·2015-09-04·2심·원고 패소

원고 1 외 25명이 OO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106283·서울동부지방법원·2017-08-23·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2883·수원지방법원·2009-06-16·1심·각하

형식상 임원으로 등기됐지만 실제로는 직원으로 일해왔다며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3233·부산지방법원·2007-09-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450·부산고등법원·2012-10-31·2심·원고 일부 승소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8075·부산지방법원·2009-06-12·1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후 동종업종 신설회사 설립으로 부당해고되었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87995·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패소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0가단19236·제주지방법원·1991-07-10·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29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0가합18673·서울민사지방법원·1991-05-3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2가합233·제주지방법원·1993-05-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51568·대전고등법원·2023-11-30·2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2045702·서울고등법원·2023-01-18·2심·원고 승소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205270·서울고등법원·2025-01-24·2심·원고 일부 승소

공기업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지원자들의 금품 제공·청탁·자기소개서 수정·면접점수 조작 등 부정행위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착오로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20700·울산지방법원·2016-07-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7488·울산지방법원·2013-11-07·1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뒤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자, 근로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8나16022·서울고등법원·1988-09-12·2심·원고 패소

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13841·서울고등법원·2013-10-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23386·울산지방법원·2017-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분양·관리 업무를 하던 원고가 업무 지시를 둘러싼 갈등 뒤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12523·부산고등법원·2005-04-2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적법한 대표이사 아닌 자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급료지급의무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84가합3505 판결) 【주 문】 항소를 가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피고 1,2는 연대하여 금 15,917,310원,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피고 3은 그중 금 11,850,600원,피고 4는 나머지 금 4,021,71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 송달 익일부터 왼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와피고 1,3,4와의 사이에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피고 2 사이에는 원심증인소외 1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정관), 갑 제3,4호증(각 인사발령), 갑 제7,8호증(각 이사회의 회의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1(각 급여지급조서), 을 제2호증(인사규정)의 각 기재,소외 1, 원심증인소외 2 및소외 3의 각 일부증언(소외 3의 증언중 다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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