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광렬
총 사건
23등록
맡은 형사
6건
평균 형량
4년 3개월전체 대비 +82.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4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2.1%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2건
29%원고 우세
원고 승소 3(25%)일부 승소 1(8%)원고 패소 6(50%)기각·각하 2(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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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횡령1건+63%
평균 4년
공무집행방해1건+53%
평균 2년 6개월
절도1건+16%
평균 2년
살인·상해치사1건-83%
평균 1년
산업안전·노동1건+295%
평균 6년
강도1건+180%
평균 10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3건결과 분포:실형7(30%)원고승5(22%)일부승1(4%)원고패9(39%)결과 미상1(4%)
2003누6087·서울고등법원·2004-02-06·기타 형사
도시계획사업으로 건물 일부가 수용되고 잔여 건물 보수공사로 임대수입이 끊김.
원고승
원고 승소
2002누17875·서울고등법원·2003-09-19
1998 및 199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결과 미상
2002누14876·서울고등법원·2003-07-25·기타 형사
피고 대한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원고의 건물과 토지를 함께 평가하여 보상금을 산정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1누18970·서울고등법원·2003-03-28
원고가 의약품 제조용 공장을 등록한 뒤 감마선 조사멸균시설을 설치하고 공증각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이를 문제 삼아 공장등록을 취소한 사안
원고승
원고 승소
2002나47558·서울고등법원·2002-12-20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금 액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7.4억원)
2002나6410·서울고등법원·2002-05-31
채권자가 채무자의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를 예상해 분양대금 반환 청구권을 미리 압류했으나, 계약 해제 시점에 이미 채무자의 빚이 더 많아 반환 청구권이 소멸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억원)
2000나35278·서울고등법원·2001-05-18
체납자가 부동산을 증여하고 근저당권 설정 후, 정부가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함.
원고승
원고 승소
88노666·서울고등법원·1988-06-24·강도
피고인이 절도와 강도 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해 상습적으로 저지름
실형
10년 (실형)
88노938·서울고등법원·1988-06-10·배임
은행 직원들이 대출 과정에서 임무를 위반하여 부정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을 횡령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88노351·서울고등법원·1988-04-08·횡령
피고인이 변조된 여권을 사용해 국외 출국을 시도하고, 업무상 횡령한 주권을 팔아 받은 돈으로 불법 환전을 함.
실형
4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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