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북한 공산집단을 찬양·고무하고 이적단체를 구성하며 집회 및 시위 관련 행위를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7노1995-1 산업안전·노동 사건(1987년 9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년 및 자격정지 6년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산업안전·노동 1심 판결 전체(28건)로 보면 실형 0%, 집행유예 11%, 벌금 14%,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피고인A는 인천지역에서 국가보안법과 집회 및 시위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 피고인A는 북한 공산집단을 찬양하고 고무하는 행위와 함께 이적단체를 구성하여 사상 무장과 정치 노선 정립을 위한 학습과 토론을 진행했다.
- 1986년 9월에는 아시안게임 개최 반대 및 장기집권 반대 집회와 시위에 관련된 유인물을 배포하려 했으나 경찰의 검문으로 시위에 이르지 못했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A의 행위가 북한 공산집단을 이롭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집회 및 시위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북한 공산집단을 이롭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집회 및 시위법 위반 중 예비·음모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 최종적으로 피고인A는 징역 6년과 자격정지 6년을 선고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북한 공산집단을 찬양하고 고무하며 이적단체를 구성한 혐의와 집회 및 시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피고인A가 북한 공산집단을 이롭게 할 목적이나 인식을 가졌는지와 집회 및 시위법 위반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A가 북한 공산집단을 이롭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집회 및 시위법 위반 중 예비·음모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보안법 위반 중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행위는 반드시 명확한 목적이 아니라도 결과적으로 북한 공산집단을 이롭게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으면 성립한다.
- 피고인A가 이적단체를 구성하며 사상 무장과 정치 노선 정립을 위한 학습과 토론 과정에서 북한 공산집단을 찬양·고무한 점을 인정했다.
- 집회 및 시위법 위반 중 예비·음모 혐의는 경찰 조사와 증거를 종합했을 때 시위를 주관하거나 개최할 계획을 세운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A의 행위는 북한 공산집단을 이롭게 하는 범죄로 인정되어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이 병과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A의 변호인 주장인 허위 자백 강요와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북한 공산집단을 찬양하고 고무하며 이적단체를 구성한 사실이 인정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다만 집회 및 시위법 위반 중 일부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반국가단체찬양·고무 등의 죄의 성립에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이 필요한지 여부
- 2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자가 동 단체를 구성하기 위한 수반행위로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는 등 행위를 한 경우 양죄의 관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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