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15조
소요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87노1995-1·서울고등법원·1987-09-05·2심
피고인A가 북한 공산집단을 찬양·고무하고 이적단체를 구성하며 집회 및 시위 관련 행위를 함
징역 6년
83노473·광주고등법원·1985-12-20·2심
광주사태 당시 시위대와 함께 버스에 타서 정치적 구호를 외치며 공공안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위협 행위를 함
집유 8월
2024재노5·대구고등법원·2025-08-28
2대 악법 반대 시위대의 경찰 저지선 충돌에 가담한 소요·특수공무집행방해
무죄
2025재고합5·대구지방법원·2026-07-10
피고인A와 피고인B는 1961년 4월 2일 2대 악법 반대 시위에 참여해 경찰 저지선과 충돌한 혐의를 받았다.
무죄
2022재고합4·광주지방법원·2022-08-17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며 시위에 참여하고 경비 임무를 수행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