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와 피고인B는 1961년 4월 2일 2대 악법 반대 시위에 참여해 경찰 저지선과 충돌한 혐의를 받았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5재고합5 집회·시위(집시법) 사건(2026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15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집회·시위(집시법) 1심 판결 전체(33건)로 보면 실형 0%, 집행유예 9%, 벌금 27%, 무죄 5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1년 3월 무렵, 정부가 국가보안법 개정안과 데모규제법을 국회에 제출하려 하자 이에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가 여러 곳에서 열렸습니다.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1961년 4월 2일 OO지역에서 열린 반대 시위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당시 시위대 약 100명은 집회 장소로 행진하다가 경찰 저지선과 마주쳤고,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A가 경찰관을 때리고 발로 찼으며, 피고인B가 경찰 간부에게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위대의 폭행·협박·손괴로 소요가 일어나고 경찰의 공무집행도 방해됐다는 혐의였습니다.
- 두 사람은 과거 재판에서 각각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재심 절차가 열려 법원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심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시위 과정에서 소요와 특수공무집행방해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심에서 핵심은 시위가 공공의 평화와 안전을 해칠 만큼 폭력적이었는지, 그리고 두 사람이 경찰을 상대로 한 범죄에 함께 가담했는지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시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법원은 과거사 조사 결과와 판결문 사본 등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판단했습니다.
- 두 사람은 법이 정한 최장 구속기간보다 145일 더 구금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구금이 부당하게 길어진 상황에서 나온 법정 자백은 자발적으로 한 말이라고 보기 어려워 증거로 믿기 힘들다고 봤습니다.
- 시위는 약 100명의 참가자가 구호를 외치며 행진한 것이고, 경찰과의 충돌도 저지선을 통과하려는 과정의 몸싸움 정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위대가 도구를 사용해 경찰선을 공격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 이 정도의 행위가 한 지역의 공공질서와 안전을 해칠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찰관에게 어떤 폭력을 행사했는지 드러나지 않았고, 두 사람이 폭력행위를 미리 알고 함께 실행하기로 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재심 법원은 기록이 사라진 상황에서 남아 있는 자료를 다시 살펴, 자백의 신빙성과 시위의 실제 양상, 각 피고인의 구체적인 가담 여부를 따졌습니다. 시위가 소요죄에 해당할 만큼 위험했다거나 두 사람이 경찰을 상대로 한 폭력행위에 함께 가담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2대 악법 반대 시위대의 경찰 저지선 충돌에 가담한 소요·특수공무집행방해
광주사태 당시 시위대와 함께 버스에 타서 정치적 구호를 외치며 공공안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위협 행위를 함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며 시위에 참여하고 경비 임무를 수행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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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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