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정한근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2건평균 170만원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형사 판결

3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같은 죄명·심급·형량 요인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23번째 (3건 기준)

이 판사

33%

67%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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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가 과거 사건에서 자주 인용한 가중·감경 사유와, 실제로 그 사유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통계적 경향일 뿐 개별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잘 받아주는 감형 사유(인정 시 50% 이상 감형)

초범전과
100%
이 사유 인용한 2건 중 2건 (100%) 이 감형 받음. 다른 판사 평균은 68% — 이 판사가 더 자주 인정.
진지한 반성태도
100%
이 사유 인용한 2건 중 2건 (100%) 이 감형 받음. 다른 판사 평균은 56% — 이 판사가 더 자주 인정.
자백태도
100%
이 사유 인용한 2건 중 2건 (100%) 이 감형 받음. 다른 판사 평균은 51% — 이 판사가 더 자주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