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며 페이스북에 대통령선거 출마 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도를 알리는 글을 5회 게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5고합896 선거법위반 사건(2026년 1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9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3년 11월 17일부터 2025년 4월 7일까지 OO지역의 경제부시장(정무직 1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했다.
- 2024년 12월 24일, 피고인A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특정 인물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8%로 선호도 1위를 기록했다는 내용의 지역 신문 기사 사진을 올리면서 그 인물을 대통령 후보로 기대한다는 글을 함께 게시했다.
- 이후 2025년 1월 29일까지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선거에 나서려는 인물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지도를 알리는 글을 모두 5회에 걸쳐 페이스북에 올렸다.
- 문제가 된 인물은 2025년 6월 3일 실시 예정이던 제21대 대통령선거에 후보로 나서려 했던 사람이었다.
-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발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규정이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부시장(정무직 1급)으로 일하던 피고인A가 대통령선거에 나서려는 특정 인물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도 조사 결과를 알리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5차례 올린 사건이다.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특정 후보자의 업적 홍보나 지지도 발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직선거법이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하고 선거 관련 부정을 막기 위한 법이라는 점에서 위반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 피고인A가 경제부시장이라는 공직에 있으면서 당시 지역의 장이었던 인물의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그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도를 발표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림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했다.
- 범행 시점이 당내 경선과 본선거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었고, 문제가 된 인물이 이후 당내 경선에서 탈락해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도 고려됐다.
- 피고인A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도 없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에 관여하면 직위와 관계없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페이스북 같은 개인 소셜미디어에 특정 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지도를 알리는 글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선거운동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만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이 없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참작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무원 신분으로 인터넷 카페와 SNS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홍보하는 선거운동을 함
포천시 새마을회 대표로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참배, 회의 참석,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함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선거운동 관련 글을 6회 게시하고 선거 당일에도 글을 공유함
공무원 신분으로 대선 후보자의 업적이 담긴 홍보 동영상 링크를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함.
공무원이 선거운동기간 중 카카오톡으로 부하 직원 등 3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메시지를 전송함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재직하며 자신의 활동을 담은 사진전을 열고 같은 내용의 홍보책자 2,000부를 배포함
공무원이 후보자의 선거공약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 선거운동에 참여함
지방자치단체장이 특근매식비로 인구주택총조사 아르바이트 주부 35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신년사 홍보물을 배부하며, 근무시간 중 당원교육과 사적 모임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함.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사립학교 교원이자 교원단체 위원장으로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반대하는 글을 8회에 걸쳐 게재함
선거사무장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미성년자들에게 후보 이름을 외치며 뛰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선거운동을 시키고 금품을 지급·약속함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선거사무장과 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자 명함을 아파트 세대 우편함과 창틀에 무단으로 배포함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현직 시장이 선거운동기간 전 산악회 버스와 친목모임 식당에서 유권자들에게 정당과 후보F의 지지를 호소함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지시한 사건.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주민센터 회의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운동장에서 구의원 명함 10장을 배부함
대통령선거를 3일 앞두고 실재하지 않거나 지지 의사가 없는 11개 여성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 지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공표함
후원회 회장이 선거사무실 전화기 4대로 2,138명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렸다.
정신건강 문제로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서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여러 차례 배부함.
미성년자를 선거사무원으로 써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한도를 넘는 돈을 주고, 회계보고서에 없는 식사·물품 구입을 있는 것처럼 적어 제출함
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성명이 들어간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8,907명에게 대량으로 발송함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재직하면서 선거 전 세 차례 행사에서 마이크로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들의 지지를 호소함.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당원·선거구민 100여 명에게 25분간 지지 호소한 불법 당내경선운동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후보자 명함을 아파트에 살포하게 하고 선거운동 대가로 합계 465만 원을 제공함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79명에게 대량 발송하게 함
선거사무원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함
민주당 ****청장 경선에서 선거사무원에게 지시해 선거구민 1만8천여 명에게 대량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선운동을 함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추천하고 반대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대량으로 게시하도록 지시·공모함
대학 강사가 출석·과제 면제를 약속하며 학생들에게 특정 후보자 페이스북 응원 댓글과 선거유세 참여를 지시함
교회 담임목사가 예배 중 마이크를 통해 신도 약 80명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선거운동을 부탁하는 발언을 함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지방선거 후보자가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서 직계존속 재산란을 공란으로 두고 직계비속 재산란에 어머니 소유 건물 가액을 기재해 선거공보를 작성·배부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정치토론방 게시판에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글을 닉네임으로 12회에 걸쳐 올림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 10곳에서 지지를 요청하고, 사업 유치 약속과 도로 신설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토론회·보도자료·문자메시지로 알림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가 동창에게 후보자 명함 500장을 건네 행인에게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하도록 부탁하며 활동비 지급을 약속함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인터넷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3회 게시함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수신거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대량의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아 유포함.
2016년 3월 12일과 14일 선거운동 금지 기간에 선거운동을 함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선거구민 등에게 총 88권을 무상으로 나눠준 행위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출마 소식과 지지 호소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 1만 매를 제작해 배부함
인터넷 토론방에 특정 정당 반대 글을 525회 올리고 경찰 조사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적어 제출함.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악회 행사와 친목모임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함
도의회 위원이 체육회 임원들에게 예산 지원을 언급하며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고 회원명단을 요구함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리고 경선 당일 차량을 제공하기로 약속함
인터넷 카페에 한나라당과 특정 후보들을 반대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양형 인자
-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 범행 인정 및 반성
- 동종범죄 처벌 전력 없음
-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 선거에 영향 미치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8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홍준표 지지 글’ 올린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벌금 90만 원2026-01-23
해석·평가재판부는 고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엄중히 지적하면서도, 선거까지 기간이 남아 있었고 해당 정치인이 실제 경선에서 탈락한 점을 참작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 고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재확인한 사례로, 향후 지방선거 국면에서 공직자 정치 활동 기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공직선거법 위반’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벌금 90만원…피선거...2026-01-23
- 홍준표 대선 출마 홍보 혐의…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벌금 90만원2026-01-23
- 중구청장 출마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항소심도 벌금 90만원2026-03-12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위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고 공직선거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범행 인정과 반성, 선거 영향 미미, 동종 전력 없음 등을 참작해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정 전 부시장은 사법적 짐은 내려놓았지만 시민들에 대한 마음의 빚은 일을 통해 갚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중구청장 출마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항소심서도 벌금 90만원…...2026-03-12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위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고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함을 알면서도 범행에 이르렀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범행 인정과 반성, 선거 영향 미미, 동종 전력 없음 등을 참작해 원심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형을 올려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 전 부시장은 사법적 짐을 내려놓았지만 시민들에 대한 마음의 빚은 일을 통해 갚겠다고 밝혔다.
- 정장수 전 대구 경제부시장, 항소심도 벌금 90만 원2026-03-12
- 檢, ‘선거법 위반 혐의’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벌금 90만원에 ...2026-01-29
- '중구청장 출마'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항소심도 벌금 90만원2026-03-12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