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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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23노28 선거법위반 사건(2023년 12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72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13%,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3월 20일, 피고인은 OO군수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 피고인은 3월 24일, 자신의 공약집 614부를 OO군 선거구 내 자동차, 상가, 주택 우편함 등에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했다.
- 이 공약집은 통상적인 판매 방법이 아닌 무상 배포 방식으로, 선거구민들에게 제공되었다.
- 이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 법원은 피고인이 공모하여 공약집을 무상으로 제공한 점을 인정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의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 내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하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했다. 쟁점은 공약집 배포가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공소사실의 구체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공약집을 배포할 때 통상적인 판매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선거구민에게 무상 제공하는 것은 금지한다.
- 피고인은 공모하여 공약집 614부를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했고, 실제로 배포가 이루어졌다.
- 공약집이 자동차 와이퍼나 우편함에 넣어진 점 등으로 볼 때, 제공 의사가 외부적으로 명확히 드러났고 제공 가능성이 높았다.
- 공소사실은 범행 시기, 장소, 방법, 대상 등이 충분히 특정되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 피고인의 기부행위 고의도 인정되었으며, 자신을 알리려는 목적과 기부행위 고의는 양립할 수 있다.
- 피고인은 과거 유사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제공된 물품 가액이 비교적 작고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이 형량 결정에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방식으로 기부행위를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공소사실의 구체성이나 고의 여부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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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임을 열어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한 뒤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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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원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함
피고인 1이 선거운동과 관련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을 제공하고, 피고인 3이 금품을 수수하며 범인 도피를 도운 행위.
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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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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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계몽운동본부를 설립하고 식사모임을 열어 자신의 자서전을 돌리며 선거운동을 한 행위
후보자A의 배우자가 당내경선 관련 학생들에게 명단과 지지를 부탁하며 음식·현금을 제공하고 티셔츠 제공 의사를 밝힘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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