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특정 후보자 낙선을 목표로 하는 선거운동 글을 게시함.

• 2016년 3월 30일, 사립학교 교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와 관련된 글과 신문 기사 링크를 게시함.
• 글 내용은 특정 후보자들이 당선되지 않도록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하고, 후보자들의 정치적 행보와 도덕성 문제를 지적함.
• 피고인은 총 5차례에 걸쳐 이런 게시물을 올렸으며, 게시 시점은 국회의원선거일 14일 전부터 이틀 전까지임.
• 게시글은 친구뿐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되어 있었고, SNS 특성상 많은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음.
• 검찰은 이를 사립학교 교원이 할 수 없는 선거운동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함.
• 피고인은 자신이 단순히 관심 있는 기사를 공유했을 뿐 선거운동 의도는 없다고 주장함.

피고인은 사립학교 교원 신분으로 페이스북에 특정 후보자들의 낙선을 도모하는 글을 게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해당 게시물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게시글 내용과 시기, 공개 범위 등을 고려해 선거운동으로 인정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 사립학교 교원은 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피고인의 게시글은 특정 후보자들의 낙선을 목표로 한 선거운동에 해당함.
• 게시글 내용과 링크된 신문 기사들은 후보자들의 정치적 책임과 도덕성 문제를 부각하며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함.
• 게시 시기가 선거일 14일 전부터 이틀 전까지로 선거와 매우 밀접한 시기임.
• 페이스북 게시글은 친구뿐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어 선거 여론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피고인의 주관적 의도뿐 아니라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보아도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이 명백히 드러남.
• 다만 피고인은 특정 후보자만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한 것은 아니고, 게시 횟수도 많지 않으며, 오랜 교직 경력과 반성하는 태도를 고려해 형 선고를 유예함.

사립학교 교원인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특정 후보자들의 낙선을 목표로 하는 글을 올려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게시 시기와 내용, 공개 범위 등을 종합해 선거운동으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는 교육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법의 취지에 따른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