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이 산악회 행사와 친목모임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함

• 2016년 3월 13일,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산악회 행사 후 버스 안에서 특정 정당(△△△△△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함.
• 피고인은 같은 날 지역 친목모임 행사에 참석해 다른 후보자를 비난하며 특정 정당과 후보자(乙)를 지지하는 발언을 함.
•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공소장 작성 절차 위반으로 공소가 기각됨.
• 이후 같은 내용으로 다시 기소되었고, 공소시효와 공소권 남용 여부가 쟁점이 됨.
•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음.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산악회 행사와 친목모임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공소시효와 공소권 남용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전 공소 제기 시부터 정지되고, 공소기각 판결 확정 후 다시 진행되므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
• 이전 공소가 절차상 하자로 기각되었지만, 검사가 즉시 공소를 취소하지 않고 재기소한 점만으로 공소권 남용으로 보지 않음.
• 피고인의 발언 시기, 장소, 내용 등을 종합하면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해당함.
• 일부 증인의 진술과 객관적 상황이 피고인의 지지 발언을 뒷받침함.
•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제외되었으나, 다른 적법한 증거로 유죄 판단이 가능함.

피고인은 산악회 행사와 친목모임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하는 말을 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공소시효와 공소권 남용 문제는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으며, 결국 벌금형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