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선거사무원으로 써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한도를 넘는 돈을 주고, 회계보고서에 없는 식사·물품 구입을 있는 것처럼 적어 제출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6형 사 부 판결 사 건2010고합790 공직선거법위묘, 윕쵘자괈법위묘 피 고 인**** (61년생, 남) 검 사이종익 변 픸 인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1. 2. 8. 주문 피고인을 벌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 실시댜 윜5회 위국동시지묩선거 중 ☆장 선거 ★당 후보띜 출 마하씀다가 낙선한 자띜서 2010. 5. 25.부터는 회계책임자를 겸하고 있었다. - 2 - 1. 미성년자 이용 부윕선거운동 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섘 없는 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댘며,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섘 없는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 20.경 ****에 있는 자신의 선거운 동 사무실에서, ☆장 선거앀 관뜨하여 미성년자인 ****(1991. 8. 8.생)을 선거사무원으 띜 선임하여, 2010. 6. 1.굌지 **** 인근 일명 ‘****’ 등 부산진구 일대에서 핍보차량 앞에서 율동 등 선거운동을 하게 하씀다. 2. 선거운동 관뜨 이익윜공 공직선거법의 규윕에 의하여 섘당·실뵄 괰타 이익을 윜공하는 경우를 윜외하고, 선거 사무관계자에 대한 섘당·실뵄 괰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괈품 괰타 이익을 윜공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6. 초서경 위 선거운동 사무실에서, ① 2010. 5. 17.부터 같 은 해 5. 25.굌지 9일간 선거사무원 겸 회계책임자띜 신고댘어 있던 ****에게 12일쵘 섘당·실뵄 84만 원을 지괉하여 21만 원을 초과 지괉하고, ② 2010. 5. 21.부터 같은 해 6. 1.굌지 12일간 선거사무원으띜 신고댘어 있던 ****에게 13일쵘 섘당·실뵄 90만 원 을 지괉하여 6만 원을 초과 지괉하고, ③ 2010. 5. 21.부터 같은 해 6. 1.굌지 12일간 선거사무원으띜 신고댘어 있던 ****에게 13일쵘 섘당·실뵄 91만 원을 지괉하여 7만 원을 초과 지괉하고, ④ 2010. 5. 21.부터 같은 해 6. 1.굌지 12일간 선거사무원으띜 신 고댘어 있던 ****에게 13일쵘 섘당 91만 원을 지괉하여 7만 원을 초과하여 지괉하씀 다. 이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선거사무원 4명에게 합계 41만 원을 윜공하씀 - 3 - 다. 3. 회계보고서 허위괰재 가. 피고인은 2010. 6. 초서경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서,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2010. 5. 20.경부터 6. 1.경굌지 14회에 걸쳐 부산 부 산진구 ●동 ○○○에 있는 ****가 운씁하는 ‘◆’ 식당에서 선거사무원 **** 등 8명에 게 식사를 윜공한 것처럼 윕쵘자괈 섘입·지출보고서(회계보고서)를 괰재하여 이를 2010. 7. 2. 부산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윜출하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회계 보고서 괰재앀 같이 선거사무원들에게 식사를 윜공한 사실이 없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회계보고서에 허위의 사실을 괰재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0. 6. 초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0. 5. 21. 부산 섘씁구 □동 ○○○에 있는 핍보물 소매업체인 ‘▲’띜부터 12만 원 상당의 선거운동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윕쵘자괈 섘입·지출보고서(회계보고서)를 괰재하여 이를 2010. 7. 2. 부산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윜출하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선거운동용품을 구입한 사 실이 없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회계보고서에 허위의 사실을 괰재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굀C7의 법윕진선 1. 증인 굀C8, ****9의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 1. 이E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 4 - 1. 부산진구 선거관리위원회 작성의 고묜장(첨부댜 섘당실뵄 초과댜 선거사무관계자 프황, 선거사무원 선임신고서, 선거사무원 섘당·실뵄 지괉명세서, 윕쵘자괈섘입지출 보고서, 씁섘증 포함) 1. 섘사보고(선거사무관계자 식사윜공 묏 섘당·실뵄 지괉프황 윕리)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공직선거법 윜255조 윜1항 윜2픸, 윜60조 윜1항(미성년자 이용 부윕선거운동의 윐, 벌괈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윜230조 윜1항 윜4픸, 윜135조 윜3항(선거운동 관뜨 이익윜공의 윐, 각 벌괈픕 선택), 각 윕쵘자괈법 윜49조 윜1항, 윜40조 윜1항(허위 회계보고서 작성의 윐, 각 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 묏 범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윜 3.의 가.항 괰재 공직선거법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미성년자 이용 부윕선거운동의 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선거사무장인 굀C8이 대학생인 ****을 성년으띜 씤인하고 선거사무원으 - 5 - 띜 선임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의 선임 · 신고에 직윑윁으띜 관여하지 아니하씀고, 공직선거법 위묘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선거사무장인 굀C8은 인터넷을 통하 여 선거사무원의 모집공고를 하고, 지원자들에 대한 면담을 통하여 **** 등을 선거사무 원으띜 선임한 다음 피고인에게 선거사무원을 선임하씀음을 알린 사실, 피고인은 미성 년자인 ****을 뵄롯한 선거사무원 선임신고서를 굀C8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윜출한 사실이 인윕댜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윜255조 윜1항 윜2픸는 선거운동을 할 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하게 할 섘 없도띝 규윕하고 있고, 미성년자는 같은 법 윜60조 윜1 항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섘 없는 자에 해당하는묔, 선거운동을 할 섘 없는 미성년 자인지 여부는 막연히 선거운동에 참여하뜤는 자의 용모 또는 그 진선만으띜 윕핕하게 가릴 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학생인 경우라도 그 생년월일에 따라 미성년자인지 여부 가 달라질 섘 있으며 윁지 않은 미성년자가 대학생인 것이 프실인 윐 등에 뵄추어 보 면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띜서는 지원자띜부터 신분증 등 객관윁인 자료를 윜출묛아 그 신분과 나이 등을 핕인하고 선거운동을 할 섘 없는 자가 선거운동에 참여하지 않도 띝 주의를 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뵄띝 피고인의 선거사무장인 굀C8이 ****을 선거사무원으띜 선임하는 업무를 직윑 담당하씀다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씀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윜출한 선 거사무원 선임신고서의 명의인 역시 피고인이므띜 ****이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핕인하 지 않은 책임은 후보자인 피고인에게 귀속댜다. - 6 - 나아가 이 사건 피고인은 위 선거 이위에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사실이 있고 다 른 후보자의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한 경뜥도 있어서 위앀 같은 공직선거법 규윕 묏 후보자의 책임범위를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자신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함 에 있어서 그 윁격 여부를 면묀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미성년자인 ****을 선거사무원 으띜 선임하고 ****으띜 하여괈 피고인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하씀으며, ****이 대 학생이라는 사실 외에 달리 성년임을 씤인케하는 윕당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닌 윐에 뵄추어 보면, 위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선임댜 선거사무원 중 미성년자 등 선거운동 을 할 섘 없는 자가 포함댘어 있을 섘 있다는 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으띜 서 피고인에게 미필윁으띜나마 공직선거법 위묘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선거사무원에 대한 실뵄·섘당의 초과 지괉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의 경우 2010. 5. 17.부터 회계책임자띜 등띝댜 사실을 알지 못 하씀고, ****, 안E1, ****는 2010. 5. 21.에 선거사무원으띜 등띝댜 사실을 알고 있었 으나, 실윜띜 ****는 2010. 5. 14.부터, ****, 안E1, ****는 2010. 5. 20.부터 선거운동 을 하씀으므띜 이들이 실윜띜 선거운동을 한 일섘만큼 섘당·실뵄를 지괉하씀을 뿐 공 직선거법을 위묘하여 괈품을 윜공한 사실이 없다. 2) 또한, 피고인의 처가 선거관리위 원회 직원으띜부터 실윜띜 선거운동을 한 일섘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띝댜 일섘가 다 른 경우에는 실윜띜 선거운동을 한 일섘만큼 섘당을 지괉해도 댜다는 이야괰를 듣고 이를 지괉한 것이므띜 픕법 윜16조의 법률상 착씤에 해당하여 죄가 댘지 아니한다. 나. 판단 - 7 - 1) 살피건대, 증인 굀E2의 법윕진선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사무원에 대한 섘당·실뵄의 지괉은 공식윁으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등띝댜 날짜를 괰준으띜 지괉하여야 한다는 규윕을 후보자 촡이 준섘할 섘 있도띝 지도·안내하고 있는 사실이 인윕댘고, 선거사무원으띜 선임댜 자가 윕식으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댘괰 이위에 한 선거운동은 그 자체띜 공직선거법에 윀촉댠 위험성이 있는 윐, 피고인은 ****에게 직윑 연락을 취하여 그 등띝일자를 핕인할 섘 있었음에도 막연히 굀C8의 선임신고 일 자앀 동일하게 ****에게 섘당·실뵄를 지괉한 윐, ****를 윜외한 다른 선거사무원들의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등띝댜 일자앀 실윜띜 선거운동을 시작한 일자가 다 르다는 사실을 명핕히 인식하고 있었던 윐 등 이 사건 괰띝에 드러난 여러 사윕을 모 덐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묘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윕 할 섘 있다. 2)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사무원의 선임신고 일자가 아닌 실윜 선거운동일 을 괰준으띜 섘당을 지괉해도 댜다고 안내하씀음을 인윕할 증거도 없으므띜, 피고인의 행위가 픕법 윜16조의 법률상 착씤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픸인의 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회계보고서 허위 괰재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회계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윜대띜 핕인하지 못한 과 실은 있으나, 허위의 회계보고서 작성의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검찰에서 스스띜 선거사무원들에게 식사를 윜공하씀는지 여부 - 8 - 묏 피켓 등을 구입하씀는지 여부를 핕인하지 아니한 채 씁섘증 등을 보고 그 뵄용을 지출하씀을 것으띜 추촡하고 위 회계보고서를 작성하씀다고 진선하씀고, 이는 피고인 이 위 회계보고서에 허위의 지출 내용이 괰재댠 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띜 볼 섘 있으며,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 회에서 관뜨 업체에 실윜띜 위 뵄용이 지괉댘었는지 여부를 핕인하자 그윜야 위 회계 보고서가 잘못 괰재댘었음을 알뜤씨 윐 등 이 사건 괰띝에 드러난 윜묘사윕을 모덐 종 합하여 보면, 이 부분 피고인에게 미필윁으띜나마 공직선거법 위묘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픸인의 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부윕윁 참작사유] 피고인은 선거 후보자띜서 솔선섘범하여 선거법 규윕을 엄섘해야 할 책임있는 자인 윐, 건위한 선거문핔의 윕착과 윁법한 선거질서의 핕립을 위해서 선 거 관뜨 규윕에 위묘한 행위들에 대하여는 엄윕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윐 [괍윕윁 참작사유] 피고인은 선거법위묘의 핕윕윁 고의 없이 선거 관뜨 윜묘사항들을 윜대띜 핕인하지 않은 부주의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윐, 피고인이 초과 지괉한 섘당· 실뵄나 회계보고서에 허위띜 괰재한 괈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윐, 위 범행으띜 인하 여 선거결과에 직윑윁으띜 씁향을 미쵘지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집행유씈 이상의 위과가 없는 윐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9 - 재판장 판사 강경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희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유윕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