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이 금지된 기자가 다른 신문사 기자에게 20만 원을 건네며 후보자 홍보 기사 게재를 부탁하고, 신고 뒤 협박 문자를 36차례 보냄

• 피고인A는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던 중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 피고인A는 2014년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다른 신문사 기자인 피해자B에게 특정 후보자를 홍보하는 기사 자료를 보내며 기사 게재를 부탁했습니다.
• 2014년 4월 15일 피고인A는 피해자B를 만나 결혼 축의금이라고 적힌 봉투에 20만 원을 넣어 전달했습니다. 돈을 건네기 전후에도 기사 게재를 부탁했습니다.
• 피해자B는 돈을 받은 다음 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인A에게 출석과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피고인A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B가 신고한 뒤 피고인A는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36차례 보냈습니다. 피해자B는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피고인A는 언론인으로서 선거운동이 금지된 상태에서 다른 신문사 기자에게 20만 원을 주고 후보자 홍보 기사 게재를 부탁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고, 신고한 기자에게 보복 협박을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돈이 기사 게재 부탁과 관련된 것인지, 휴직 상태에서도 선거운동 제한을 받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했고, 보복 협박 부분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A가 휴직 중이었다고 해도 신문사의 기자 신분은 유지되므로 선거운동 제한을 받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신은 허용되는 행위라고 잘못 알았다는 주장도, 그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선거관리위원회가 언론인에게도 SNS 선거운동이 허용된다고 안내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돈을 주기 직전과 직후에 후보자 홍보 기사 게재를 거듭 부탁했습니다. 피해자B가 축의금을 받을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아, 20만 원은 기사보도 요청과 관련된 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선거관리위원회의 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는 조사 대상을 비교적 분명히 밝혔고, 피고인A도 자료를 내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으므로 요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보복 협박은 신고를 이유로 36차례 이어졌고 피해도 컸지만,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B와 합의한 점, 구체적인 생명·신체 위해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해당 부분의 형을 낮췄습니다.

법원은 봉투에 축의금이라고 적혀 있었더라도 돈을 건넨 시점과 전후의 기사 게재 부탁을 종합해, 후보자 홍보 기사 요청과 관련한 금품 제공이라고 보았습니다. 선거운동 제한 위반에 대한 판단은 유지하고, 신고자에게 한 보복 협박 부분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