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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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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노268·부산고법(창원)·2014-11-05·2심
선거운동이 금지된 기자가 다른 신문사 기자에게 20만 원을 건네며 후보자 홍보 기사 게재를 부탁하고, 신고 뒤 협박 문자를 36차례 보냄
집유 10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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