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출마 예정자가 선거구민이 입원한 병실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출마사실을 알림

• 피고인은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었습니다.
• 2006년 1월 6일 오후 3시 20분경 대구 남구 소재 병원 1018호실에 입원한 선거구민을 방문하여 약 10분간 위로했습니다.
• 같은 병원 645호실에 입원한 다른 선거구민을 방문하여 출마사실을 알리고 약 5분간 위로했습니다.
• 같은 병원 652호실에 입원한 선거구민을 방문하여 위로했습니다.
• 같은 날 오후 5시경 대구 서구 소재 의료원 612호실에 입원한 선거구민을 방문하여 출마예정을 알리고 위로했습니다.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가 선거구민이 입원한 병실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출마사실을 알린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병원 입원실도 '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공직선거법이 호별방문을 금지하는 이유는 비공개 장소에서의 대화가 선거인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고, 매수 등 부정행위 가능성이 있으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 후보자 간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호'에는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된 비공개 장소도 포함됩니다.
• 병원 입원실은 환자와 관련된 사람만 출입할 수 있고, 면회시간 제한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비공개적 장소이므로 '호'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선거운동을 위해 입원실을 방문한 행위는 호별방문금지 위반입니다.

이 사건은 병원 입원실도 선거운동을 위한 방문이 금지되는 '호'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선거 출마 예정자는 선거구민이 있는 병실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