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병수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9개월
형사 판결
68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인 1과 동료들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해 약 540억 원 대출을 받았고, 피고인 1은 회사 자금 59억 원을 빼돌렸다.2013노138 · 사기 · 2015-12-10 · 피해액 50억원 이상 · 초범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5건)중간
-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2015노98 · 선거법위반 · 2015-04-16 · 초범이 판결벌금 90만원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22건)가벼운 쪽
- 비의료인들이 불법으로 병원을 세워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챙기고, 이를 숨기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2014노231 · 사기 · 2014-09-18 · 피해액 50억원 이상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5건)가벼운 쪽
- 수사경찰관의 협박 및 수사자료 누설 주장한 사건2007로15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08-01-15이 판결징역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10건)무거운 쪽
- 대구광역시 교육청 공무원에게 청탁하며 금품을 요구한 사건2007노298 · 뇌물수수·공여 · 2007-10-25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 5년(156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이 판사는 검사 구형의 평균 72%를 선고해, 같은 죄명·심급 다른 판결(88%)보다 더 낮은 비율입니다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피해자와 합의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56번째 · 없는 판결: 38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초범다른 판사보다 더 크게 반영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34번째 · 없는 판결: 53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다른 판사보다 덜 반영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52번째 · 없는 판결: 35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68건원고가 쇼핑몰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인근 토지에 대해 관할 관청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자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소하천 예정지에 철제펜스를 설치한 원고에게 내려진 원상회복 명령 처분이 적법한지 다툰 사건입니다.
재단법인이 미술관장 채용절차를 진행해 지원자를 임용후보자로 발표한 뒤 과거 징계이력이 언론에 보도되자 내정 취소를 통보함
원고가 경북 의성군 OO지역에서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인공적 시설로 판단한 둔덕과 나무를 제거한 상태에서 경관이 보여 불허가 처분함.
한국수력원자력은 신월성 2호기 건설과 관련해 건설자금이자와 시운전비 등 간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법인세 환급을 신청함.
연 제련 공장을 신설하려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정통보와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한 뒤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함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여행사가 모집한 여객을 전세버스에 태워 대구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운행함
사업주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고등학생인 청년 3명을 채용하고 근무날짜 변경, 페이백,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지원금을 부정수급함
원고가 임야에서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농로 협소와 환경피해 등을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함
원고 회사가 코크스오븐공정에서 Crude COG를 발생시키고, 그 가스에 콜타르피치 휘발물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김.
민사 판결
18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7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8건태양광발전소 인허가와 설치공사를 맡은 피고 회사가 약정 준공일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함
H가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 확정 뒤 피고들에게 돈을 빌렸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원고가 골프장 회원권을 적법하게 매수하여 정회원 지위를 취득했으나, 골프장을 인수한 피고가 이용을 거부하자 법원에 정회원 지위 확인을 청구함.
원고들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 반환채권에 대해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을 다투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 경주팩토링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며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원고 1은 피고 2에 대하여 양도담보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1983년 불법구금으로 약 8년 복역한 사건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착각하여 세금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조림사업 공사 계약을 체결함.
근저당권 실행을 위해 경매신청서에 특정 채권을 적은 후, 배당이의 소송에서 다른 채권으로 청구채권을 변경해 주장함.
원고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며 보증서를 받은 후 공사를 마침.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