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곽병수
총 사건
57등록
맡은 형사
9건
평균 형량
2년 10개월전체 대비 +19.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4년 2개월
집유 5건평균 1년 9개월
벌금 3건평균 90만원
파기 1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9.9%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5건
47%원고 우세
원고 승소 5(33%)일부 승소 4(27%)원고 패소 5(33%)기각·각하 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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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사기4건-2%
평균 2년 2개월
강도2건+19%
평균 4년 3개월
뇌물수수·공여
평균 1년 6개월
1건-50%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평균 4년
1건-14%강간
평균 2년 6개월
1건-48%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7건결과 분포:실형4(7%)집유5(9%)벌금3(5%)파기1(2%)기각3(5%)원고승11(19%)일부승5(9%)원고패11(19%)결과 미상14(25%)
2024누11939·대구고등법원·2025-01-24
원고가 경북 의성군 OO지역에서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인공적 시설로 판단한 둔덕과 나무를 제거한 상태에서 경관이 보여 불허가 처분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3누12751·대구고등법원·2025-01-10·사기
한국수력원자력은 신월성 2호기 건설과 관련해 건설자금이자와 시운전비 등 간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법인세 환급을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4누11304·대구고등법원·2024-10-25·사기
사업주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고등학생인 청년 3명을 채용하고 근무날짜 변경, 페이백,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지원금을 부정수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4누10059·대구고등법원·2024-07-12·기타 형사
원고가 의원에서 근로소득을 얻었음에도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함
결과 미상
2022나25906·대구고등법원·2023-09-07
원고가 골프장 회원권을 적법하게 매수하여 정회원 지위를 취득했으나, 골프장을 인수한 피고가 이용을 거부하자 법원에 정회원 지위 확인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0나21962·대구고등법원·2022-05-12
원고들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 반환채권에 대해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을 다투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0누2326·대구고등법원·2020-08-11·약사·식품·의료
선천성으로 양쪽 집게손가락과 손바닥 관절의 운동 제한으로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함.
결과 미상
2019누5237·대구고등법원·2020-06-26·선거·정치자금
원고가 대구 서구 OO지역에 동물장묘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진입도로 폭 부족과 학교와의 거리 제한으로 불허가 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8누4619·대구고등법원·2020-02-07·마약 수입·제조
원고가 영일기업의 체납세액에 대해 납세보증서를 제출하고, 피고가 체납처분을 유예한 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납부통지를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누2580·대구고등법원·2019-11-01·약사·식품·의료
의료법인이 경산시장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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