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찰관의 협박 및 수사자료 누설 주장한 사건

• 재심청구인은 2004년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5년 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됨.
• 이후 피해자의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경찰공무원인 공소외 1을 소개받아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함.
• 공소외 1은 피해자를 대신해 재심청구인에게 협박성 전화를 걸고, 재심청구인에 관한 개인정보와 범죄경력 등을 무단으로 조회해 여러 공무원에게 누설함.
• 공소외 1은 협박죄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 확정됨.
• 재심청구인은 공소외 1의 직무범죄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원심은 이를 기각하고 재심청구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도 주었음.
• 재심청구인은 즉시항고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재심청구인은 자신에게 협박을 가하고 수사자료를 누설한 경찰관의 범죄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경찰관의 범죄가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경찰관의 범죄가 재심 사유가 되는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재심 청구가 기각되었다.

• 재심청구인에게 재심 의견 진술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다고 봄.
• 제출된 증거들이 재심을 인정할 만한 새로운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음.
• 경찰관의 범죄는 재심 사유인 ‘직무에 관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이는 경찰관이 당시 사건을 정식 수사하거나 내사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임.
• 경찰관의 범죄가 재심대상 판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가 없음.
• 따라서 재심 사유가 없으므로 재심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함.

재심청구인은 경찰관의 협박과 수사자료 누설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경찰관의 범죄가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관의 범죄가 사건 수사와 직접 관련되지 않았고, 재심 대상 판결의 공정성에 영향이 없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