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김각연
총 사건
15등록
맡은 형사
7건
평균 형량
2년 11개월전체 대비 +26.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4년 6개월
집유 4건평균 1년 10개월
벌금 2건평균 90만원
파기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6.5%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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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강도2건+19%
평균 4년 3개월
사기2건-6%
평균 2년 1개월
뇌물수수·공여1건-50%
평균 1년 6개월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1건-14%
평균 4년
강간1건-48%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5건결과 분포:실형3(20%)집유4(27%)벌금2(13%)파기1(7%)기각2(13%)원고승1(7%)일부승1(7%)원고패1(7%)
2007나11355·대구고등법원·2008-08-22
원고가 피고에게 2억 6천9백33만3천3백30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7억원)
2007나11508·대구고등법원·2008-07-04
국가유공자 사망구분 변경 사실을 유족에게 제때 알리지 않아 보상금 수령이 늦어진 데 대해 국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56만원 / 청구 5,599만원)
2007나11560·대구고등법원·2008-06-13
피고의 원고에 대한 25억 이상 지급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5.5억원)
2007로15·대구고등법원·2008-01-15·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수사경찰관의 협박 및 수사자료 누설 주장한 사건
실형
4년 (실형)
2007노298·대구고등법원·2007-10-25·뇌물수수·공여
대구광역시 교육청 공무원에게 청탁하며 금품을 요구한 사건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07노251·대구고등법원·2007-10-11·강도
피고인A가 술에 취한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현금 50만 원을 강제로 빼앗음
실형
6년 (실형)
2007노193·대구고등법원·2007-08-23·강도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피해자가 넘어져 어깨 부상을 입음
집유
2년 6개월 집유 4년
2007노133·대구고등법원·2007-07-20·사기
서라벌대학 9억 원, 경주대학교 3억 원 교비 횡령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07노185·대구고등법원·2007-07-12·선거법위반
경쟁 후보의 당비대납 의혹을 허위사실로 공표함
기각
기각
2007노15·대구고등법원·2007-06-14·사기
피고인 1이 대출을 받기 위해 감정평가서를 위조하고, 피고인 2에게 연체 이자를 대신 내도록 유도함.
집유
8개월 집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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