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교육청 공무원에게 청탁하며 금품을 요구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07노298 뇌물수수·공여 사건(2007년 10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법 제97조 제8호, 주택법 제38조 제1항, 주택법 제96조 제1호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05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해 교육청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5년 4월경, 대구 수성구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의 학교용지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사업 관계자에게 접근했습니다.
- 피고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 공무원에게 실제로 청탁을 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사업 관계자에게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어야 한다"고 속여 금품을 요구하고 받아냈습니다.
- 실제로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없었으나, 피고인은 이 일로 인해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합니다.
- 여기서 '청탁'이란 제3자가 공무원에게 부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금품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공무원에게 부탁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실제로 청탁을 한 사실이 있다면, 공무원에게 주지도 않은 뇌물 명목으로 돈을 더 챙겼더라도 알선수재죄가 성립합니다.
- 따라서 피고인이 뇌물을 줄 의사가 없었거나 실제로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청탁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행위 자체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입니다. 설령 뇌물을 줄 것처럼 거짓말을 섞었더라도, 실제로 공무원에게 청탁을 했다면 알선수재죄가 성립합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1은 특정 업체의 공사 특허공법 선정 대가로 금품을 받았고, 피고인 2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받았다.
국회의원 보좌관이 금품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공사감독관이 공사 진행 상황을 허위로 보고하고, 그 대가로 1억 9,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교육감 친척 행세로 학교 공사 자재 납품을 알선해주고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아냄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에 ‘금품을 수수·요구한 자 스스로 청탁하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속여 금품을 수수·요구한 경우 알선수재죄의 성립 여부 [3] 제3자의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한 학교용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청 공무원 등을 상대로 청탁행위를 하고, 그와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속여 제3자로부터 금품을 수수·요구한 경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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