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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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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
2011고합837·부산지방법원·2012-01-27·1심
검사인 피고인이 내연관계로부터 고소사건 신속 처리를 부탁받고 신용카드와 외제차를 제공받아 사용함.
징역 3년
2007노298·대구고등법원·2007-10-25·2심
대구광역시 교육청 공무원에게 청탁하며 금품을 요구한 사건
집유 1년 6월
2018노232·전주지방법원·2018-07-20·2심
환경청 과장이 재직 중 업체의 광재를 다시 검사하도록 지시하고 퇴직 후 해당 업체와 고문계약을 맺어 돈을 받음
집유 1년
2005고합110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4·1심
공무원 직무 알선을 대가로 7회에 걸쳐 1억 2,000만 원을, 이후 6회에 걸쳐 2,800만 원을 수수함
징역 8월
2013고단75·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
지역신문사를 운영하며 시의회 의장과 시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골프장 인가 알선 명목으로 3억 원을 받고, 시의회 의장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속여 3,500만 원을 가로챘다.
징역 1년 6월
2014고합218·제주지방법원·2015-04-16·1심
도의원으로 재직하며 조합법인 대표에게 보조금 지원을 알선해주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총 2억 2,500만 원을 받고, 그중 8,500만 원을 타인 명의 계좌로 받아 숨김
징역 2년
2014고합341·울산지방법원·2015-05-08·1심
국가정보원 직원이 지인들의 청소년보호법위반·보험사기·변호사법위반 사건 무마와 구속 관련 청탁을 받고 경찰·검찰에 알선하겠다는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6,200만원을 받음
징역 1년 6월
2014고합247·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
교육감 친척 행세로 학교 공사 자재 납품을 알선해주고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아냄
징역 2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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