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 과장이 재직 중 업체의 광재를 다시 검사하도록 지시하고 퇴직 후 해당 업체와 고문계약을 맺어 돈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8노232 뇌물수수·공여 사건(2018년 7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25,142,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62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2년부터 2015년 말까지 환경청 환경관리과장으로 일하며 폐기물 관리 업무를 맡았습니다.
- 2014년 5월, 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B는 업체에서 나온 광재를 다시 검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인A에게 식사와 선물 등을 제공했습니다.
- 피고인A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업체의 광재 시료를 다시 채취하고 재심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2014년 12월 다시 채취한 시료에서는 기준을 넘는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고, 업체는 광재를 일반폐기물로 처리했습니다.
- 피고인A는 퇴직을 앞둔 2015년 7월경 피고인B에게 금전 지원을 요구했고, 피고인B는 퇴직 뒤 업체의 고문으로 일하며 매달 고문료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피고인A는 퇴직 후인 2016년 4월 1일 피고인B와 고문계약을 맺었고, 2016년 5월 16일부터 2017년 4월 24일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두 25,142,000원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재직 중 업체의 광재를 다시 검사하도록 지시한 뒤 퇴직 후 그 업체와 고문계약을 맺고 돈을 받아, 부정처사후수뢰와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재검사 지시가 부당한 직무 처리였는지, 그리고 퇴직 후 받은 돈이 그 지시에 대한 대가였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부정처사후수뢰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A와 피고인B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피고인A의 알선수재 부분은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25,142,000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업체는 광재 성분이 기준을 넘는다는 검사 결과가 나온 뒤, 다시 검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관할 기관은 업체 요청에 따라 시료를 재채취해 폐기물 종류를 판정하는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 담당 공무원들은 피고인A의 지시에 따라 2014년 12월 시료를 다시 채취했습니다. 업체는 미리 별도로 보관한 광재를 시료로 내놓았고, 그 시료에서는 기준을 넘는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재검사 지시가 부당했는지와 피고인A에게 부당하다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따졌습니다. 범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려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그 기준에 비추어 재검사 지시를 부정한 직무 처리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그 지시와 퇴직 후 금품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정하는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반면 피고인A는 피고인B가 운영하는 업체와 고문계약을 맺고 실제로 여러 차례 돈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을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알선의 대가로 받은 금품으로 판단해 알선수재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재검사 지시가 부당한 직무 처리였다는 점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관련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업체와 고문계약을 맺고 받은 25,142,000원은 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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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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