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8노232전주지방법원 2심2018-07-20 선고검수완료

환경청 과장이 재직 중 업체의 광재를 다시 검사하도록 지시하고 퇴직 후 해당 업체와 고문계약을 맺어 돈을 받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8노232 뇌물수수·공여 사건(2018년 7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25,142,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62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뇌물수수·공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2년부터 2015년 말까지 환경청 환경관리과장으로 일하며 폐기물 관리 업무를 맡았습니다.
  • 2014년 5월, 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B는 업체에서 나온 광재를 다시 검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인A에게 식사와 선물 등을 제공했습니다.
  • 피고인A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업체의 광재 시료를 다시 채취하고 재심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2014년 12월 다시 채취한 시료에서는 기준을 넘는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고, 업체는 광재를 일반폐기물로 처리했습니다.
  • 피고인A는 퇴직을 앞둔 2015년 7월경 피고인B에게 금전 지원을 요구했고, 피고인B는 퇴직 뒤 업체의 고문으로 일하며 매달 고문료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피고인A는 퇴직 후인 2016년 4월 1일 피고인B와 고문계약을 맺었고, 2016년 5월 16일부터 2017년 4월 24일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두 25,142,000원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재직 중 업체의 광재를 다시 검사하도록 지시한 뒤 퇴직 후 그 업체와 고문계약을 맺고 돈을 받아, 부정처사후수뢰와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재검사 지시가 부당한 직무 처리였는지, 그리고 퇴직 후 받은 돈이 그 지시에 대한 대가였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부정처사후수뢰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A와 피고인B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피고인A의 알선수재 부분은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25,142,000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업체는 광재 성분이 기준을 넘는다는 검사 결과가 나온 뒤, 다시 검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관할 기관은 업체 요청에 따라 시료를 재채취해 폐기물 종류를 판정하는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 담당 공무원들은 피고인A의 지시에 따라 2014년 12월 시료를 다시 채취했습니다. 업체는 미리 별도로 보관한 광재를 시료로 내놓았고, 그 시료에서는 기준을 넘는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재검사 지시가 부당했는지와 피고인A에게 부당하다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따졌습니다. 범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려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그 기준에 비추어 재검사 지시를 부정한 직무 처리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그 지시와 퇴직 후 금품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정하는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반면 피고인A는 피고인B가 운영하는 업체와 고문계약을 맺고 실제로 여러 차례 돈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을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알선의 대가로 받은 금품으로 판단해 알선수재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재검사 지시가 부당한 직무 처리였다는 점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관련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업체와 고문계약을 맺고 받은 25,142,000원은 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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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3노404·대전고등법원·2014-01-15·2심·무죄

유사석유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운영자로부터 단속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7노1366·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상소 기각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2014고합320·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학교 공사 업무를 총괄하며 납품업체 대리인으로부터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상품권과 골프·주대 접대 등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4,4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자백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32·울산지방법원·2015-01-16·1심·유죄 (형 선고)

교육청 공무원이 학교 공사 감독을 담당하면서 시공업체 대표들로부터 공사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4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자백 외≠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78·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소송 중인 사건의 담당 판사 집에 3,000만 원이 든 커피 선물 상자를 전달하게 해 뇌물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3노115·울산지방법원·2013-09-03·2심·일부 유죄/무죄

공무원 B에게 신기술 공법 채택 관련 2,500만 원을 건네고, A는 공사비 대납 명목으로 700만 원 상당 뇌물을 공여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3노95·부산고등법원·2013-07-25·2심·기각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후 입찰업체로부터 4,000만 원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노171·전주지방법원·2013-07-26·2심·무죄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병원 사업 지원을 대가로 금품을 받고, 병원 관계자들이 이를 건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458·인천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토지개발사업 편의 제공과 개발정보 제공을 대가로 8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8고합175·인천지방법원·2008-07-2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직무 관련 기업인들로부터 해외여행·골프접대 등 향응을 받고, 기업인은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자백 외≠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78·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18·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으로 부지 관련 업무를 맡으며 쇼핑몰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대가로 수표 3,2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 벌금 4,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2노266·수원지방법원·2012-02-23·2심·원고 일부 승소

****장의 측근을 통해 인사청탁을 해주겠다며 ****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0노296·서울고등법원·2020-08-2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뇌물수수 및 부정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노641·부산고등법원·2014-04-16·2심·기각

건설심의위원이 설계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고, 컨소시엄 임직원들이 뇌물을 공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7노298·대구고등법원·2007-10-25·2심·형량 변경

대구광역시 교육청 공무원에게 청탁하며 금품을 요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39·부산고등법원·2017-02-16·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가 인사·형사사건 편의를 부탁받고 피고인 B에게서 현금 3,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21·대전지방법원·2014-12-12·1심·유죄 (형 선고)

공단 발주 통신관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며 관리·감독자에게 승용차 2대를 약 5년간 무상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자백≠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81노614·광주고등법원·1982-07-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89고단4841·서울형사지방법원·1989-09-26·1심·유죄 (형 선고)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5노963·대전지방법원·2015-07-03·2심·기각

**** 공무원이 펌프 설쵘공사 업체 대퍜이사로부터 2,000만 원 뇌물 섘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686·수원지방법원·2013-11-22·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철거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24·부산지방법원·2012-03-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가 원자력발전소 납품업체로부터 뇌물과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원을 수수하여 배임수재를 저지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년 (실형) + 벌금 7,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공무원 지위 이용
  • 환경청 지도감독 공무 신뢰 훼손
  • 행정처분 경감
↓ 감경 사유4건
  • 원심 유죄 부분 무죄 판단
  • 당심에서 알선수재죄 범행 인정 및 반성
  • 1년 가까이 구금되며 반성의 시간을 가짐
  •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 외 없음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8노232 가. 부윕처사후섘뢰 나.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알선섘재) 다. 뇌물공여 피 고 인1.가.나. A, 농업 2.다. B, 사업체 운씁 항 소 인쌍묩 검 사굀준엽(괰소), 최씁준(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에토스(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픸사 **** 원 심 판 결위주지묩법원 ****지원 2018. 1. 31. 선고 2017고단886 판결 판 결 선 고2018. 7.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2 -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A으띜부터 25,142,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부윕처사후섘뢰의 윐 묏 피고인 B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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