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굀준엽

총 사건
18등록
기소 형사
13건
평균 형량
2년 10개월전체 대비 +8.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8건평균 2년 9개월
집유 5건평균 2년 11개월
벌금 5건평균 44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9%

1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0개월

형사 판결

18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9건
가벼운 쪽 1 · 중간 3 · 무거운 쪽 5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2번째
오차 ±1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8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8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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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0개 카테고리
특수상해 (흉기)
평균 4년 8개월
3건+186%
사기
평균 4년 7개월
2건+136%
아동학대처벌법위반
평균 3년
1건+65%
절도
평균 2년
1건+23%
기타 형사
평균 8개월
1건-47%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평균 2년
1건-55%
뇌물수수·공여
평균 1년
1건-58%
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
평균 2년
1건+77%
배임
평균 1년 6개월
1건-8%
문서위조·변조
평균 1년
1건-17%

시기별 양형 추이

407911915820152019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8건
결과 분포:실형8(44%)집유5(28%)벌금5(28%)
2020고정87·울산지방법원·2020-07-17·협박

두 피고인이 위협적인 말로 피해자에게 2,500만 원 지불각서를 쓰게 했고, 피고인A는 피해자의 뺨을 때려 다치게 했다.

벌금
벌금 300만원
2020고단1080·울산지방법원·2020-07-17·공무집행방해

노조원들이 미신고 집회를 열고 시청과 시의회 건물을 점거했으며, 창살을 자르고 경찰관의 팔을 깨물었습니다.

벌금
벌금 600만원
2020고단824·울산지방법원·2020-06-24·업무방해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신고 범위를 벗어난 행진과 관공서 점거, 하천 망루 설치 및 공장 사일로 고공농성을 벌임.

벌금
벌금 600만원
2019고단4755·울산지방법원·2020-02-17·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

피해자의 성관계·샤워 영상과 사진을 가족에게 전달하고, 피해자를 묶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약 27시간 감금함.

실형
2년 (실형)
2019고단2677·울산지방법원·2020-02-1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

벌금
벌금 300만원
2017노1159·울산지방법원·2019-09-06·배임

신축빌라 분양 후 소유권이전 의무를 어기고 근저당권 설정한 배임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7고단4444·울산지방법원·2019-08-12·사기

피고인들은 여러 부동산 분양사업에서 허가·대출·시공사 진행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분양대금과 투자금 등을 받고, 분양자 토지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집유
8년 집유 3년
2019고단397·울산지방법원·2019-07-18·문서위조·변조

위조된 약사면허증을 만들어 약국에 취업하고,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며 체크카드를 양도함.

실형
1년 (실형)
2019고합5·울산지방법원·2019-07-12·아동학대처벌법위반

미신에 따른 치료를 명목으로 딸을 누르고 침과 부항을 쓰며 탄산수소나트륨을 억지로 먹여 학대한 행위

집유
3년 집유 3년
2019고합72·울산지방법원·2019-07-12·기타 형사

견인차 기사들이 경쟁에서 이기려고 무전기로 119구급 무선 내용을 불법 감청

집유
8개월 집유 2년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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